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1일 "문재인 노믹스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더욱 과감한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처럼 거대 양당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하면서 정의당의 독자적인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한국경제, 패러다임 전환해야 한다"며 "문재인 노믹스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심 대표는 특히 소득주도성장이 "과감한 시장 구조개혁은 하지 않고 사회정책인 최저임금을 그 중심에 놓음으로서,재벌·대기업 시장 기득권세력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중소기업·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들 간의 싸움으로 떠넘겨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혁신성장은 재벌, 대기업의 투자와 일자리에 매달리고, 그 댓가로 세제혜택과 규제완화에 나서는 철지난 낙수경제로 회귀해 버렸다"고도 했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그는 "보수가 경제성장에서는 유능하다는 말도 이미 옛말이 됐다"며 "지금 제 1야당은 그 어떤 경제 비전도 없이 오로지 경제위기에 대한 선동과 공포 마케팅에만 몰두하고만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얼마전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은 10년 전 금융위기로 사망선고가 내려진 시장만능주의를 관 속에서 다시 끄집어낸 것과 같다. 2012년 새누리당 경제정책에도 훨씬 못 미친 시대착오적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은 부자들만 더 부유하게 만드는 1% 민부론이자 국민 민폐론"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정의당은 민생경제 개혁 후퇴에 맞서고 경제혁신의 길을 열겠다"며 "정의로운 경제비전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감한 경제민주화와 시장 구조개혁 ▲확장 재정정책과 혁신가형 국가로 경제활력 ▲그린뉴딜▲ 2030년 친환경 국민전기차 시대 등을 제시했다.
또 심 대표는 국회의원 확대를 두고 정의당에 대해 연일 공세를 하는 한국당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해 연일 정의당을 공격하고 있다"며 "참으로 딱하다"고 했다.
이어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정의당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은, 그것은 오랜 세월 기득권유지를 위해 개혁을 거부해 온 자유한국당의 '밥그릇 본색'을 드러낸 자기고백일 뿐"이라며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혁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이와 함께 심 대표는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안을 담은 국회 개혁 5대 요구도 내놓았다. 의원정수 확대가 곧 국회의원의 특권 확대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심 대표는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의 5배 이내 제한 ▲의원실 보좌진 수 현행 9명에서 5명 축소, 국회 내 보좌인력풀제 도입▲셀프 세비 인상, 셀프 외유성 출장, 제 식구 감싸기를 금지하는 셀프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방지 조항 도입▲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 심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은 데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심 대표는 "지난 두 달 동안 조국 국면에서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의 질책을 받았다"며 "국민의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들겠다"고 밝혔다.
"특권정치 교체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도개혁을 선택한 것임을 왜 몰라 주냐고 항변하고 싶었다"면서도 "하지만 제 짧은 생각이었다. 질책은 아무리 절실한 제도 개혁이라도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과 가치에 앞설 수 없음을 일깨우는 죽비 소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고 나갈 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불평등 타파·특권정치 교체로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