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찰 개혁'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반대 여론과 결부시키고 있다. 이른바 '조국 프레임'에 기댄 공세를 이어가는 셈이다.
황교안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법안들을 사기극으로 몰아세웠다. 황 대표는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엮어 법안 거래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정치 야합"이라며 "가짜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주고받는 대국민 사기극이자 삼류정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범여권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의석수 늘리기가 정치개혁이라 강변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게 정치개혁과 전혀 무관한 밥그릇 챙기기라는 것을 명확하게 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수처 신설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황 대표는 "검찰 개혁의 길이 아니라 좌파독재의 길이며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악법"이라며 "이 정권과 야합 정당들이 또다시 국민 뜻을 짓밟는다면 국민의 분노로 '제2 조국대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 제한' 훈령을 추진 중인 법무부를 비판하며 같은 맥락의 공세에 가담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언론 환경을 5공화국 시대로 돌리고 있다. 언론에 대고 '조국 복수'를 하고 있다"며 "초헌법적이고 초자유민주주의적 발상이다.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보에 대한 최종적 판단 주체는 사법부임에도 국민 알 권리, 권력에 대한 견제·감시, 합리적 의혹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언론에 재갈 물리겠다(는 의도)"라며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언론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보고 회사 대표를 기소한 것과 관련, "법으로 모든 변화를 재단하는 것은 진정한 혁신과 거리가 먼 해법"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