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자신만 옳다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임기 반환점을 돈 현 정부의 난맥상을 지적하며,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연설 초반에 모친상을 당한 문 대통령에게 애도의 뜻은 전하며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해야 하는 제 처지도 참으로 곤혹스럽지만 공인으로서 제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이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 본인이 자초한 경제위기 ▲북한의 도발과 막말에 한 마디 항의도 못하는 '기승전-북미대화' ▲오리무중의 상황에 빠진 외교‧안보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언급한 뒤 "조국 사태는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했던 바로 이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은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기회의 평등을 비웃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짓밟은 사람을 끝끝내 법무부장관에 앉혔다"고 일갈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 앞에서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여권의 검찰 개혁 방안도 도마에 올렸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청와대와 여당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정권의 시녀로 검찰을 길들이는 것"이라며 "조국 비호를 위해 본인들이 1980년대 그토록 경멸하던 권력의 충견으로 돌아가라고 검찰을 능멸하고 겁박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의 추태와 무관하게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지금 검찰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제껏 검찰이 제한 없이 누려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하며,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중재하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강제로 불법 사보임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민주당과 자한국당에 부탁한다"며 쌍방 간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대화로 패스트트랙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본 회의 표결에 앞서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