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이한형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기준금리 0.25%p 인하를 단행한 이유를 완만한 경제성장세와 저물가로 설명했다. 아직 기준금리 인하여력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이일형·임지원 위원의 '금리 동결' 소수의견이 제기됐다.
이 총재는 금통위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향후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두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오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일형, 임지원 위원이 '금리동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이날 인하론을 개진한 사람이 4명이 있었다는 얘기다. '매파'(긴축론자)인 이일형 위원은 지난 7월 금리인하 때도 홀로 동결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역대 최저수준의 기준금리로 되돌아간 상황에서 통화정책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필요시 금융경제 상황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특히 국채매입 등 양적완화 정책과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 동원 필요성을 부인했다. 이 총재는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금리 이외의 추가 정책수단을 고려할 단계가 아직 아니다"라며 "다만 향후 정책여력이 더 축소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는 "모든 정책에는 기대효과와 비용이 있게 마련"이라며 "경재주체들의 차입 유인이 커져 금융안정에 부담이 되고, 저금리 장기화시 부동산이나 위험자산으로의 자금유입 확대 가능성 등이 잠재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인하에 따른 외국인 자본의 유출 우려에는 "외자 유출입은 금리나 환율 뿐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그 나라의 기초경제 요건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 받는 것"이라며 "국제 금융시장 여건에 따른 외자 유출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고, 다양한 상황전개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지속 점검·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2% 달성이 녹록치 않다고 밝힌 바 있는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에 유보적으로 답했다. 그는 "금년 전망치는 다음주에 발표할 3분기 GDP 실적을 보면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2%에 못미칠 것인지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대외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해, 내년에는 금년보다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어제 발표된 IMF 전망처럼 거의 모든 전문기관들이 내년 중 경제성장률, 세계 교역 신장률이 금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7월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장 유념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제한적"이라며 "양국 교역규모나 산업 연계성을 감안하면 지속적으로 눈여겨보고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