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 "바른미래당 안 중심으로 야당이 힘을 모아야 선무당 사람잡는 검찰 개악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비상회의에서 "적어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 하에서 공수처 인사 독립으로 정치 독립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 자체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야당 또한 조국 퇴진을 빌미삼아 검찰개혁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수구 적폐세력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공수처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1980년대 공안검사 시즌2"라며 "공수처장, 차장, 수사 검사, 조사관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놓았다. 검찰에는 수사권을 축소하라고 윽박지르면서 공수처엔 사실상 제한없는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변혁 유승민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공수처를 만들어 고위공직자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반민주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냐는 것"이라며 "우리 의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꼭 지켜야 할 마지막 마지노선 원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선거법과 관련해선 "합의해 고쳐야 한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며 "남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되길 기대하고, 그럼 취지에서 한국당도 선거법을 내놓고 여야 협상에 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을 선거법보다 우선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그대로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며 "지난 4월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고 분명히 합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