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6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뒤늦은 사퇴는 문재인 정부에게 적지 않은 내상을 안겼다.
조 장관의 사퇴가 늦어지면서 중도층이 상당히 이탈한 상황에서 조 장관 사수를 끝까지 외쳤던 당 핵심 지지층은 오히려 조 장관 사퇴로 허탈해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블랙홀'에서 완전히 벗어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선 인적 쇄신과 검찰개혁, 민생 등을 통해 갈라진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흩어진 산토끼, 열받은 집토끼조 장관이 임명된 지난달 9일부터 35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꾸준히 하락했다.
지난 14일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7~8일, 10~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2명 대상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p)에서는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1.4%로 집계됐다. 주간집계 기준으로 최저치를 갱신한 것이다.
민주당 지지율도 2주 연속 하락해 35.3%를 기록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34.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당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인 0.9%p로 좁혀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근소한 차이다.
이런 여론의 추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한 부분이 중도층의 이탈이다.
중도층은 민주당 35.2%에서 28.5%로 하락했지만, 한국당은 32.6%에서 33.8%로 소폭 상승했다. 중도층에서 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선 것도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중도층 이탈 현상에 이어 민주당 극렬 지지층도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일부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맹렬히 비난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민주당 권리당원게시판에는 이 대표와 당 지도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봇물 터지듯 끊임 없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 '조국 리스크'의 원인은?조 장관의 뒤늦은 사퇴가 가져온 정권의 위기와 관련해 당 내에서는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독선을 꼬집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그동안 조 장관이 사퇴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청와대와 당 지도부는 요지부동이었다"며 "차제에 당정청 지도부 모두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진 의원도 "여론을 이기는 정당은 없다"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조 장관 사퇴 시점이 너무 길어지면서 악수를 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 조 장관 임명 전부터 여러 의원들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우려와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을 당 지도부와 청와대에 전달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고위 참모진과 당 지도부는 조 장관 임명 방침을 철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조 장관 임명과 동시에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오만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동안 안정적인 지지율을 꾸준히 이어오면서 이번에도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판단 착오가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명지대 신율 정치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의 발단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소통 부족과 자만심"이라며 "반대 의견이 많은 여론조사와 민주당 내 반발 의견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괜찮다'는 식으로 보고, 또 '우리가 하면 나중에 여론은 따라올 것'이라고 믿었던 자만심 등이 만들어낸 문제"라고 진단했다.
취임 36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시험대 오른 文정부 위기관리능력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 전 장관 사퇴 후폭풍을 수습해야할 과제를 떠안게 됐다.
먼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인적 쇄신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조 전 장관 후임 인사를 포함한 국무위원 인사가 이번 사태 이후 첫 시험대에 오르는 모양새가 됐다.
인사검증 문제는 줄곧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해 왔다. 조 전 장관 사태 이후 청와대는 국무위원 후보자 물색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 당 지도부 모두 정권 출범 초기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여권 모두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는 다시 초심(初心)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며 "개혁, 경제, 민생, 평화 등 문재인 정부의 기본기에는 충실하면서도 국민과의 소통에는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사태로 부상한 검찰개혁이란 이슈를 끝까지 완수하고,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당에서는 민생과 관련한 이슈 선점을 위해 나름의 '히든 카드'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었는데, 조 전 장관 문제로 아직 발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며 "지금부터 차차 시간을 가지고 준비한 것들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