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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법무부, 2012년부터 '檢 블랙리스트' 작성"



국회/정당

    이철희 "법무부, 2012년부터 '檢 블랙리스트' 작성"

    "법무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검사 블랙리스트' 관리"
    "조국 수사지휘 대검 반부패부장 참여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의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을 거론하며 "법무부가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업무에 불성실 검사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다"며 "(법무부가)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2년) 당시 리스트를 작성할 때 참여한 분이 지금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있다"며 한동훈 부장이 실무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 부장은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및 일가 의혹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지난 2012년 6월 만들어진 후 올해 2월 폐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윤 총장도 (박근혜 정권 시절)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을 것"이라며 "어떻게 일개 검찰국장이 검사들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블랙리스트 관련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을 대신해 국감에 출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내규가)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추상적인 것 같다"며 "경위 파악 후 보고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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