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로 표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검찰 개혁은 이제부터가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에 전직 판·검사들이 MBC '100분토론'에서 조국 장관 사퇴 이후 검찰 개혁에 관해 토론을 펼친다.
15일 방송되는 MBC '100분토론'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갑작스러운 퇴진 배경과 관련 법안 처리 등 향후 정국에 대해 짚어본다.
취임 한 달여 만인 지난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도, 자신과 가족들로부터 비롯된 논란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 대한 심적 부담도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결국 꿈같은 희망이 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실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제부터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검찰의 의견이 반영된 법무부 자체 개혁안이 나왔고, 무엇보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의 핵심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에는 이건태 변호사(전 검사), 여상원 변호사(전 판사), 서기호 변호사(전 판사), 윤갑근 변호사(전 검사)가 출연해 검찰 개혁의 성공 조건을 둘러싼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