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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사퇴' 당혹 속 무대응…"개혁 집중해야" 목소리도



법조

    檢, '조국 사퇴' 당혹 속 무대응…"개혁 집중해야" 목소리도

    법무부·대검찰청 대다수 검사들, 장관 사퇴 보도 보고 알아
    윤석열 총장, 조국 장관 사퇴 보고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말 아껴
    법무·검찰개혁위 "국민 염원 검찰 개혁 흔들림 없이 할 것"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의 특별수사 대상을 구체화하고 서울, 대구, 광주 등 3개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혁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후 자리를 뜨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소식이 알려진 직후 검찰 내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지만, 별다른 공식 입장 없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사퇴와 관련해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물론 법무부 소속 대다수 검사들은 전날 조 전 장관 사퇴와 관련해 언론 보도를 보고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에서 근무하는 한 검찰 간부는 "사퇴 발표를 보고 알았다"며 "주변에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고위 공직자가 물러나는 데 청와대와 교감을 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간부급 검사도 "부인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했다거나 정치적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전격 사퇴는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소속의 한 검사도 "담당 업무 처리로 신경을 쓰지 못했지만, 사퇴 분위기 등은 전혀 몰랐다"며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구성원들이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사퇴와 관련해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여권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나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는 등 사퇴 배경에 대해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지만, 검찰은 말을 아끼며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대검찰청이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을 계획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조 전 장관 사퇴 소식이 알려진 직후 보고를 받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 중인 수사팀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로 대신했다. '원칙대로 수사에 임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조차 내비치지 않은 채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 개혁 이슈가 최대 화두로 떠오른 만큼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혁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수사가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이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와 검찰이 경쟁하듯 연달아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며 "단순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개혁 방안을 검찰 스스로 내놓는 등 개혁 작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조 장관 사퇴와 관계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법무부는 조 장관 사퇴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임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진행해 온 검찰개혁, 법무 혁신,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조국 장관의 갑작스러운 퇴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법무·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맡은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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