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왼쪽)이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오전 내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문제'로 공방을 벌이다 조 장관의 전격 사퇴 발표 이후 오후에는 야권에서 정치적 책임론이 나왔다.
이날 오후 2시경 조 전 장관이 전격 장관 사퇴 의사를 밝히자, 여야 모두 예상치 못한 듯 국감장이 술렁였다.
오후 국감에서 야권은 구속영장 기각 문제 대신 조 전 장관 사퇴에 따른 정치적 책임론을 거론했고, 여권은 패스트트랙 관련 엄정한 재판을 촉구하며 맞대응했다.
◇오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조국 동생 영장기각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감 본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조 전 장관 동생의 영장기각을 문제 삼으며 담당자인 명재권 부장판사가 국감장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정치권이 국감을 명분으로 개별 재판에 개입해선 안 된다며 명 판사의 출석 요구를 반대했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장관 동생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심문 포기서를 내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9일 새벽 명 판사는 기록 검토 후 해당 구속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됐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명 판사가 조 장관 동생 영장 기각에 있어 단순히 법관의 영장 재판에 관한 재량권 내지 법관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했다"며 "여야 간사들의 협의로 명 판사를 현장증인으로 불러 영장 (발부) 기준이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도 "조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 문제는 전 국민이 의혹을 넘어 분노하며 배후를 의심하고 있다"며 "사법부 신뢰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해소하는 게 국감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재 의원 또한 "명 판사가 조 장관 동생의 영장심사에서 구속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70조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올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가 불출석한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수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증인 출석과 함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국당이 명 판사를 현장에서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민주당은 국회가 법원의 영장 심사에 압박을 가해선 안 된다며 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법원의 판사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열리는 국정감사 현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한국당의) 시도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언론들이 비판할 수는 있지만 영장에 대한 심판에 하나 하나 국회가 압박을 가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도 "해당 판결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순 있지만, '정치적 배후가 있다', '좌익 판사' 등으로 올가미를 씌우는 건 정치공세"라며 "(영장기각은) 주요 혐의에 대한 성립 여부가 불투명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거들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헌법에 재판장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나와 있다"며 "영장 발부 여부를 한국당 의원총회의 허가를 받고 하라는 법이 없다"고 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증인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지속되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추가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도중 한국당 김도읍, 장제원 의원은 국감 기자실을 별도로 방문해 해당 영장 기각의 문제점과 증인 출석 필요성을 추가로 설명하기도 했다.
오전 11시 50분경 재개된 국감 본 질의에 나선 한국당 의원들의 조 장관 동생 영장기각 관련 질의가 약 30분 간 이어졌다.
(그래픽=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 전격 사퇴…野 '책임론' vs 與 '패트 공방'오전 국감이 12시 30분경 정회된 이후 재개된 오후 2시 30분 사이에 조 전 장관의 사퇴 발표 소식이 돌면서 법사위 국감장도 술렁였다.
실제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감당했지만,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며 취임 35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 사퇴 소식이 오후 질의 시작 약 30분 전에 전해지자, 여야 의원들과 법조계 관계 등 참석자들은 여기 저기 따로 모여 이야기를 주고 받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사퇴로 인해 사실상 조 전 장관 동생 관련 이슈는 주목받지 못하는 분위기로 흘렀다. 이에 한국당은 조 전 장관 사퇴에 따른 책임론 등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조국 문제'가 지난 몇 달 간 대한민국을 찢어놓았고 국정에 혼란을 불러왔다"며 "최종 책임은 자격 없는 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청와대를 향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조 전 장관이 과잉수사와 심야수사 등 검찰의 관행을 개혁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지금까지 조 전 장관을 지지하고 옹호하며 국민에게도 상처가 있던 것을 반성한다. 그러나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어떤 경우라도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 사퇴 관련 언급을 아끼면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당부하며 반격을 가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공인이라 해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오늘 오랫동안 반복해 (평등을) 말씀하셨기에 패스트트랙 수사가 법원으로 올 때, 국회의원은 예외라는 이야기는 안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청구든, 기소든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이 앞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조 전 장관 동생의 영장기각 관련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을 패스트트랙 고발건에 빗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받아친 셈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사퇴로 인해 오는 15일로 법무부 국정감사는 장관 공석 상태로 진행된다. 국회에서 열리는 법무부 국감에는 조 전 장관 대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행 자격으로 참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선 당초 법무부 국감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가족 의혹 관련 질의를 집중적으로 준비했지만, 조 장관의 사퇴로 인해 검찰개혁 방안이 주요 이슈로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