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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어제 고위당정청협의 끝난 뒤 사의 전달"



대통령실

    靑 "조국, 어제 고위당정청협의 끝난 뒤 사의 전달"

    靑 "조국의 결단…가족 지키기 위한 고민 컸던 듯"
    "진정한 검찰개혁 이뤄내는 것이 남은 사람의 과제"
    사표 수리는 행정 절차 필요해 시일 걸릴 듯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당정청협의회 이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이) 어제 고위당정청협의회가 끝난 이후에 사의를 전달을 했다"며 "조국 장관의 결단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 장관의 입장문에도 나와있듯 검찰개혁을 위한 윤곽을 만들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가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이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처음 조국 장관을 임명했을 때 (검찰 개혁을 위한) '조국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말했는데, 지금부터는 입법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아쉬움은 크지만, 검찰개혁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고, 검찰개혁의 동력을 만들어 냈다는 데에는 분명히 큰 의미가 있다"며 "끝까지 살려나가 입법과제까지 해결해 진정한 검찰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진정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의 사의는 수용했지만, 조국 장관의 사표가 정식으로 수리된 것은 아니다.

    조국 장관의 사직을 위해서는 법무부가 인사혁신처에 면직 제청을 하고, 인사혁신처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직접 면직 제청을 해야한다. 이후에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정식으로 사표가 수리되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행정 절차 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실무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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