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조국 법무장관 사의 표명 직후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내용은 사실상 '대국민 사과'와 '검찰개혁 완수' 의지,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 (그러나)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7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 재가에 이어 같은달 25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 특수부는 약 한 달 후인 8월 27일, 당시 장관 후보였던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정조준하며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쌍두마차'로 윤 총장과 조 장관의 '환상적인 조합'을 기대했다고 언급한 부분은 검찰개혁 적임자로서 두 사람에게 거는 기대감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개인 감정을 주변에 잘 드러내지 않는 문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을 감안하면, 검찰개혁이라는 큰 그림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예상치 못한 검찰 수사에 봉착하면서, 국론분열 상황까지 치닫은 현 상황에 대한 참담함도 묻어난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격식을 차리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대국민 사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서초동과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조국 장관 지키기'와 '사퇴 촉구' 등 진영 논리가 첨예하게 맞부딪치면서,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사회적 피로감 급증이라는 책임 부담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 딸이 한영외고 재학 시절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 신분으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돼 고려대 수시전형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두 차례 낙제에도 불구하고 6학기 동안 총 1200만원 장학금을 수령하는 등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훼손된 공정성에 대한 분노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사임하더라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칫 현실화될 수 있는 국정운영 동력 상실을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오늘 조국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국회의 입법 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자이자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으로서 검찰 조직 논리에 좌고우면하지 않았던 조 장관이 한 달 남짓만에 법무장관직을 내려놓으면서, 향후 인권보호 수사와 전관예우 폐지, 인사 줄세우기 관행 고치기 등 개혁 주체인 검찰 내부의 변화가 조 장관의 진두지휘할 때만큼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이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특별 방송대담'에 출연해 "조국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했다.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았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직을 내려놓고 국회의원 대신 법제화를 통한 검찰개혁 완수까지 내심 기대했지만 조 장관 가족 검찰수사라는 '유탄'을 맞으면서 문 대통령은 이를 제대로 구현할 '장수'를 잃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 등 문 대통령의 이날 표현은 현재까지 이뤄진 검찰개혁 발표안에 속도를 붙여 자칫 검찰개혁 드라이브 동력이 상실되면 안 된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