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14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 기자실에서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제공)
정부가 시시각각 커 가는 한국 영화 시장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독립·예술영화 제작사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중소영화 제작사를 지원하는 '투자펀드'를 신설하고 시나리오 창작·기획·개발을 위한 지원센터를 개설하는 등 능력있는 중소영화 제작사 지원의 폭을 대폭 확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5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은 지난 2018년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 전략' 및 지난 9월 발표한 '콘텐츠 산업 3대 혁신전략'의 분야별 후속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됐다.
정부는 특히 온라인 플랫폼 확산에 따른 영화 시장의 확장과 매출 증대 등 꾸준히 성장하는 영화산업에 발 맞춰, 다양한 한국 영화의 창작과 유통을 돕기 위해 이번 계획을 수립·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영화산업은 해가 갈 수록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도 기준으로 직접 매출은 2조 3,764억원을 기록했고, 극장 매출은 1조 8,140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2009년 대비 각각 200%, 66% 성장한 수치다.
더불어 우리나라 영화산업은 세계적 수준의 시장 규모를 갖춘 상태다. 미국과 중국 중심의 세계 극장시장에서 우리나라는 4%의 점유율을 기록, 미국, 중국, 일본, 영국에 이어 5위(17년도 7위)의 호성적을 거뒀다. 또한 국민 1인당 연평균 영화 관람횟수는 4.18회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
이렇듯 우리나라 영화산업은 날이 갈수록 급성장하고 있지만, '흥행에 치우친 획일성 영화제작 경향과 양극화 문제', 그리고 '인프라 부족' 및 '지속성장 기반 취약' 등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영화계의 의견을 수렴해 ▲ 창작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한국영화, ▲ 영화산업 지속 성장 기반 강화, ▲ 일상 속 영화 향유 문화 확산이라는 3대 핵섬전략을 중심으로 11개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 중소영화와 독립·예술영화 생태계 강화 및 지원 확대정부는 참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창작·기획·개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한 유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개소한 '한국영화 기획개발(시나리오 창작) 센터'는 창작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과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강소제작사 육성펀드(메인투자 펀드)'를 신설한다. 기존의 부분투자 방식은 제작사가 메인 투자사에 종속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영화계정의 메인투자 역할 수행을 위해 예산을 기존 80억에서 160억 증액한 240억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자를 받은 중소영화 제작사는 독립적 창작을 위한 자본 조달과 함께 지적 재산권(IP)의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중소영화제작사들에 대한 세제 지원제도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2022년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기존 세제 혜택 지원 방법 등 즉시 활용가능한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지원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독립·예술영화 생태계 역시 대폭 강화된다.
그간 우리나라의 독립·예술영화는 지원이 미비하고 상영관 등이 적어 빠르게 발전하는 영화 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2020년까지 '독립·예술영화 유통종합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해 독립·예술영화의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독립·예술영화 유통종합지원센터'는 좋은 독립·예술영화를 만든 창작자가 충분한 상영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독립·예술영화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해 온라인·공공·민간 상영관과 연계하는 역할을 지원한다. 또 배급마켓을 열고 '독립·예술영화 통합 예매시스템'을 구축해 관객 접근성을 좀 더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8년도 독립·예술영화 관객점유율을 2021년도까지 4.0%에서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내에 '영화 창작자' 지위를 신설해 지원과 제도적 보호 등에서 소외된 창작자가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든든'의 성폭력예방교육을 강화 하는 등 양성평등 환경을 만드는 데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스크린 상한제' 도입 등 영화산업 지속 성장 기반 확보정부는 영화산업 내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고 공정·상생의 영화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
우선 현재의 영화산업의 상영 독과점에 대응하고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는 프라임 시간대 스크린 점유 상한을 50%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스크린 독과점 금지 법안' 등 관련한 4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영화비디오법 개정을 추진하고, 영진위 공정환경조성센터의 모니터링과 조정 역할을 강화한다.
또 노무분쟁·성폭령 등 영화현장 불공정행위 원스톱 신고·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해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영화산업 내 갈등 조정 역할 강화 및 법적근거를 마련해 조정기능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문체부는 또 영진위와 함께 한국영화 주요 수출시장인 아시아 권역과 상호 교류를 기반으로 아시아 영화산업 동반성장을 이끌기 위해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을 위해 아세안 10개국과 협력해 영화 공동제작 지원, 공동 홍보, 영화인 교류 등을 진행한다. 오는 11월에는 영진위와 아세안 영화산업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영화기구 설립계획과 이 같은 향후 협력의 청사진을 그릴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영상시장(IPTV, 온라인 영상 플랫폼 등) 확대에 대응해 올해 말까지 '온라인 상영관 통합전산망'이 구축된다. 현재 영화관 대상의 입장권 통합전산망이 영화산업 내 투명한 유통구조를 확립해 콘텐츠 제작·투자 활성화에 기여했듯, 온라인 통합전산망을 통해 새로운 영상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꾀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실감콘텐츠' 시대에 대비, 첨단영살기술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 '우리동네 소극장'·'가치봄' 등 일상 속 영화 향유 확산정부는 앞선 창작자 지원 외에도 일상 생활 속 국민이 영화 생활을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 중심의 영화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영화 생태계 구축을 돕기 위해 '우리동네 소극장(공동체상영)'을 활성화 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우리동네 소극장'은 도심·일상 속 상영 공간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장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영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도서산간·군부대 등 문화 소외지에 방문하는 '찾아가는 영화관'도 확대한다.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14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 기자실에서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제공)
이와관련 영진위 오석근 위원장은 "국민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시스템을 구축해서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등을 국민이 관람하고 감독이나 스태프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국형 동시관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영진위는 지난 4월 장애인 영화관람 지원서비스의 브랜드 명칭을 '가치봄'으로 새롭게 발표하고 6월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가치봄'은 시청각장애인이 특수기기(고글, 모니터, 헤드셋, 이어폰 등)를 활용해 자막과 해설을 개별적으로 수신하여 비장애인들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부는 시스템이 확산되면 누구나 극장에서 불편함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번 발전계획은 지난 100년간 눈부시게 성장해 온 한국 영화산업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문체부의 정책의지를 구체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면서 "수립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영화계와 교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영화산업이 뛰어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건강한 창작환경 조성, 영화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국민의 영화 향유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