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왼쪽)이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여야는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조국 법무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출석시켜 기각 사유 등을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이 국감을 명분으로 개별 재판에 개입해선 안 된다며 명 판사의 출석 요구를 반대했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장관 동생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내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튿날 새벽 명 판사는 기록 검토 후 해당 구속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됐다.
이날 국감은 본 질의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명 판사에 대한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졌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명 판사가 조 장관 동생 영장 기각에 있어 단순히 법관의 영장 재판에 관한 재량권 내지 법관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했다"며 "여야 간사들의 협의로 명 판사를 현장증인으로 불러 영장 (발부) 기준이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도 "조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 문제는 전 국민이 의혹을 넘어 분노하며 배후를 의심하고 있다"며 "결국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의 영장을 기각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론 사법부의 신뢰가 치명상을 당한다"며 "사법부 신뢰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해소하는 게 국감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재 의원 또한 "명 판사가 조 장관 동생의 영장심사에서 구속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70조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올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가 불출석한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수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증인 출석과 함께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당이 명 판사를 현장에서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민주당은 국회가 법원의 영장 심사에 압박을 가해선 안 된다며 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법원의 판사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열리는 국정감사 현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한국당의) 시도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언론들이 비판할 수는 있지만 영장에 대한 심판에 하나 하나 국회가 압박을 가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도 "해당 판결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순 있지만, '정치적 배후가 있다', '좌익 판사' 등으로 올가미를 씌우는 건 정치공세"라며 "(영장기각은) 주요 혐의에 대한 성립 여부가 불투명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법원이 검찰 특수부의 별건 수사 관행에 대해 사법통제를 한 것"이라며 "조 장관 동생은 수 차례 조사를 받고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확보돼 영장 발부를 거부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헌법에 재판장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나와 있다"며 "영장 발부 여부를 한국당 의원총회의 허가를 받고 하라는 법이 없다"고 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증인(명 판사)을 채택해 묻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나고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라며 "질문시간에 불만이나 찬성 등 이런 것들을 표출하면 되지, (증인 채택을)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증인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지속되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추가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도중 한국당 김도읍, 장제원 의원은 국감 기자실을 별도로 방문해 해당 영장 기각의 문제점과 증인 출석 필요성을 추가로 설명하기도 했다.
오전 11시 50분경 재개된 국감 본 질의에 나선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 동생 영장기각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오전 국감은 12시 30분경 정회, 오후 2시 30분경 재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