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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 꼼수 상습 도마



교육

    한국교원대학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 꼼수 상습 도마

    (사진=연합뉴스)

     

    한국교원대학 감사에서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4일 한국교원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 쪼개기 결재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50만 원 이상 결제를 하게 되면 규정상 많이 번거로워지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 번거로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카드를 50만 원 이하로 쪼개기 결제를 한 흔적들이 있다. 교원대가 이런 꼼수를 상습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근거를 제시했다.

    교원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올해 같은 시간 횟집에서 30만 원, 38만 원. 같은 시간대 두 번 결제 되었다. 또 작년에는 한 한정식 집에서 30초 간격으로 40만 1천 원, 20만 8천 원 두 번 결제된 내역도 있다.

    2016년 한 파스타 집에서는 총장 비서실이 사용한 법인카드가 같은 날 사용되었는데, 낮에 27만 원, 밤에는 25만 7천 400원 이렇게 결제되었다. 2015년 횟집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43만 원, 23만 원 이렇게 결제가 되었다.

    교원대는 추가지침으로 100만 원 이하 소모품을 구매할 때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100만원도 쪼개기가 등장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올해 교원대는 컴퓨터 소모품을 한 번은 99만 원 결제하고, 또 한 번은 56만 원 결제를 했다. 재작년에는 기재하는 업체에 20분 간격을 두고 83만 500원, 85만 원 두 번 결제를 했다.

    박용진 의원은 "교원대의 태도를 보면 너무 오랫동안 교육부 감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흔한 쪼개기 수법들로 예산을 집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 사각지대, 바로 꼼수 무법지대를 만들었다하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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