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4일 검찰 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한 여당의 제안에 대해 "적극 논의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여당이 검찰개혁안을 우선 처리하길 바라고 있다"며 "국민 피로감을 고려해 검찰개혁안 우선 처리를 비롯해 정치협상회의에서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날 "신속히 검찰개혁을 끝내라는 게 (국회를 향한) 국민의 1호 명령"이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한 데 화답한 것이다.
앞서 여야 4당은 검찰개혁안과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심 대표는 이어 "(검찰 개혁은)수사와 기소권 분리가 핵심"이라며 "그런데 패스트트랙안은 특수수사에 대해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경찰 수사권을 보장하는 매우 미흡한 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초동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며 "차제에 전 세계가 확실히 채택하는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문제를 원칙적으로 확실히 해야 한다"고 더욱 강화된 검찰 개혁안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우리 당 제안한 검사장 직선제를 해야한다"며 "오는 25일 정의당 검찰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점에 대해서 검찰개혁의 내용을 강화하는 데 대한 여당의 확고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또 "정치협상회의 때 각 당마다 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문제에 대한 의견이 다양했다"며 "저는 여당이 검찰개혁을 조기 처리하기 위해서도 개혁 내용과 조 장관의 거취문제를 포함한 정치적 해법을 책임있게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거취 문제 또한 검찰 개혁 입법을 출구삼아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다만, 심 대표는 "검찰개혁안 국회 통과 위해서는 자유한국당 저항을 뚫고 패스트트랙 추진을 해온 여야 4당 공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단 점"이라며 "여야 4당 합의는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가 전제"라고 패스트트랙 에 오른 선거법 또한 강조했다.
이는 사법개혁안만 통가시키고, 선거법에 대해서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이 부결 시킬 가능성을 의식한 듯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