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
◇ 정관용>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야당이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하고 있죠.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고 일부 바른미래당이 동조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하지만 두 당을 합쳐도 사실 처리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정치연대가 어떤 입장일지 궁금해지죠.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를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성엽> 안녕하세요.
◇ 정관용> 처음에 이게 뭐 3종 세트, 해임건의, 국정조사, 특검 그러다가 이번에 탄핵까지 4종 세트가 됐어요. 그렇죠? 대안정치연대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직 정당은 아닙니다마는 당론을 모으셨나요?
◆ 유성엽> 아직 모으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유성엽> 그래서 저는 이것이 탄핵사유가 될 소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통화가 연결된 경위라든지 또 통화내용 같은 걸 정확하게 좀 더 확인을 해 봐야만이 탄핵 사유에 딱 들어맞는지 안 맞는지는 판단할 수 있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당내에서 충분히 사실 관계 확인이라든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압수수색 당시 장관과 검사 사이의 통화를 통해서 법무부의 말과 검찰의 말이 서로 다르거든요.
◆ 유성엽>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위라든지 그런 어떤 통화 내용이라든지 또 그 전화를 받은 수사 검사가 또 이걸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판단에.
◇ 정관용> 그런 정보를 현재 분석 중이다.
◆ 유성엽> 그렇습니다. 분석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탄핵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이미 요구서까지 제출된 국정조사 그리고 추진하겠다고 하는 해임건의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먼저 국정조사는요?
◆ 유성엽> 저는 지금 현재 검찰수사가 오히려 너무 검찰수사가 과하다라는 여론이 있을 정도로 아마 철저하고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라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검찰수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슨 해임건의, 탄핵소추 또는 특검 또는 국정조사 이걸 거론하는 것은 너무 혼란스러운 일이고 좀 정치 공세적 성격이 강한 거 아니냐. 일단은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특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게 맞지 더군다나 국정감사가 눈앞에 높여져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정감사를 통해서 각 상임위별로 얼마든지 조국 장관 문제도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수사 지켜보고 또 국정감사 잘해 보면서 그 결과를 놓고 특검이 필요했느냐 아니면 국정조사를 해야 맞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 일이지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해임건의도 역시 검찰수사 본 후다.
◆ 유성엽> 해임건의는 물론 지금도 할 수 있겠지만 해임건의라는 것이 장관 취임 이후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임건의 이야기가 진작 나왔어요, 전화통화 있기 때문 전에 이미 해임건의가 진작 나왔어요. 서명도 받아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해임건의도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관 지금 임명되기 이전 사유들로 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인데 해임건의라는 것은 장관이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 해임건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초 나왔던 해임건의는 너무 성급했던 거예요, 보니까.
◇ 정관용>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유성엽 의원, 유성엽 대표의 입장에서는 시기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탄핵, 해임건의, 국정조사, 특검 네 가지 다 지금 안 되는군요.
◆ 유성엽> 지금 그것이 나와야 할 때인지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 정관용> 자유한국당은 대안정치연대랑 연대하고 싶은 모양인데 연대가 안 되겠네요.
◆ 유성엽>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럽니다. 누구와 어느 특정 정당과 세력과 연대하고 협력하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성 또 사실에 근거해서 공정한 판단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조국 장관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 유성엽> 저희는 오히려 청문회 전에도 내려놨어야 한다는 이야기고 청문회를 거치고 나서도 저는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것이 임명 이후에도 자진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고 또 대통령께서도 결단을 해 줘야 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끌고 가서 국론 분열과 국가적인 혼란을 가져가는 것은 대통령께서 주의해야 할 바른 자세가 아니다.
◇ 정관용>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니 자진사퇴하든지 파면하라 이 말씀인데 그렇죠?
◆ 유성엽>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와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제1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중 회의장 밖으로 나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하지만 검찰수사가 광범위하게 되고 있으니 탄핵, 해임건의 등등은 놔두자. 나중에 검토하자. 이 얘기로군요.
◆ 유성엽> 그렇습니다. 검찰수사가 저희들이 보기에 과도하다고 국민들한테 비춰질 정도로 상당히 지금 신속하고 철저하게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 정관용> 그런데 그 검찰수사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야당과 내통하고 있다, 피의사실을 계속 공표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유성엽> 저는 물론 검찰이 잘해야 되겠죠. 검찰이 헌법과 어떤 실정법상 질서를 지키면서 또 인권을 존중하면서 잘해야 되는데 또 그런 검찰에 대해서 개혁도 필요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지금 여기서 검찰을 비판하는 것은 도둑이 경찰한테 너는 잘못 없냐고 따지는 것 같은 일이에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검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 정관용> 도둑이 따지는 격이다.
◆ 유성엽> 도둑이 경찰한테 너는 잘못 없냐 이런 이야기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검찰한테도 과거 관행으로나 또 이번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이 시점 이 상황에서 검찰의 잘못을 따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통화 내용이, 통화 사실이 이렇게 알려져서 내통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데.
그건 어찌 보면 공익신고자보호법 7조에 보면 어떤 공직자가 어떤 일을,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판단을 두면 또 그로 인해서 공익을 저해할 만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보면 오히려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공익신고자보호법 7조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내통이냐 뭐냐 이거 따지는 것 자체도 이 상황에서 맞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고를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익제보 이 부분을.
◇ 정관용> 그러니까 그 검사가 법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압력을 느꼈다면 신고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신다.
◆ 유성엽>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7조에 보면. 그러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사실이 통화 사실이 알려졌느냐 드러났느냐 이걸 가지고 무슨 내통이 있는 거 아니냐 뭐냐 따지는 것은 엄한 데를 긁고 있는 거예요, 지금.
◇ 정관용> 조금 아까 검찰에 대해서 비판하고 항의하는 것 도둑이 검찰한테 너는 잘못없냐라고 하는 격이다라고 하셨는데 마침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된 게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 이런 식의 표현으로 검찰을 비판했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도둑인 격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유성엽>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시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해라 그렇게 당부를 해 놓고 지금 이 상황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이건 모양이 빠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검찰에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바로 검찰수사 중지시키고 특검이나 국정조사하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야죠. 만약에 검찰에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치면.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차라리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한번 다 같이 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다 좀 쫓아내고 아니면 내년도에 총선에서 불출마하게 한다든지 이런 검찰개혁을 넘어서 정치개혁이 필요한 상황이지 지금 검찰개혁만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말씀하신 검찰개혁을 넘어 정치개혁까지 고위공직자 전수조사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 유성엽> 그게 이제 특별위원회를 만들든지 뭔가 좀 범정부적인 기구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거기의 대상은 국회의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국무위원, 장관들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정당의 지도자들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이 나라가 그래도 조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서로 논란이 나오고 너는 괜찮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켜보는 국민들만 답답하고 우울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 정관용> 지금 보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시작으로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이해찬 대표도 이제 국회의원들의 자녀들 입시비리 전수조사하자는 얘기를 하니까 야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다할 것 없다, 하자는 식으로 대꾸를 하던데 유성엽 대표까지 보니까 거의 정치권 통일이네요.
◆ 유성엽> 저도 사실은 화요일날 우리 대안정치연대 의원총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 한번 하자. 검찰개혁을 넘어서 정치개혁의 길로 한번 나가보자, 이번 계기로. 그런 제의를 저도 화요일날 한 바 있습니다마는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가 합의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뭔가 합의에 의해서 간다든지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제가 쭉 언급한 것처럼 모든 정당이 말은 했는데 말만 그렇게 하는 건지 진짜 할 생각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 유성엽> 알겠습니다.
◇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 유성엽> 감사합니다.
◇ 정관용>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