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여성만 두 분 있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는 것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이 진행될 당시 압수수색 팀장과 통화를 한 것과 관련해 "장관으로서 지휘.감독했다고 해석하지 않는다"며 "공교롭게 조 장관이었기 때문에 오해받을 여지가 있었다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가택을 압수수색하는 경우 집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의 취지는 공권력의 법 집행으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개인의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이 계속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하다"며 "검찰 스스로의 자세도 되돌아 보는 균형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