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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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 일정의 뉴욕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으로 참석한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촉구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적대관계 종식'과 '대북관계 근본적 변화(trnasform)'에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말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관련 움직임과 국내 주요 현안 등을 보고받으며 휴식을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장관 및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 등 국내 문제가 산적해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공개 소환조사 필요성를 사실상 선언하고 이후 구속영장 청구 등 막바지 수사에 더욱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정국이 '조국 블랙홀'로 빠져드는 것도 부담이다.
실제로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신임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회 대정부질문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일제히 야유와 함께 "들어가", "범법자", "이중인격자" 등 고성을 지르면서 조 장관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조 장관이 담당검사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수사개입'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조 장관도 주 의원 질의에 "압수수색 때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했다"라고 인정했다.
당장 한국당은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는 조항을 들이대며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검토에 돌입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조 장관과 현장 검사 통화는 부당한 요구이자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어긴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조 장관이 법무부장관 지위를 이용해 검찰수사에 압력을 가해왔던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 조 장관은 해임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고 공세를 취했다.
이와 별도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정 교수의 구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미묘한 입장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해찬 대표는 최근 PK(부산·울산·경남) 지역구 의원들과의 권역별 오찬에서 "정 교수가 구속되면 그땐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주 예정된 국정감사가 '제2의 조국 대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은 민주당은 물론 청와대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국 법무부장관의 업무수행과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한 점도 향후 조 장관의 거취를 놓고 문 대통령의 고심을 깊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조 장관의 거취 문제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지만,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임진강을 따라 강화도 축산농가까지 확산되는 등 전국 확산 양상을 보이는 것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발등의 불'이다.
청와대는 위기관리센터가 24시간 체제로 돼지열병 현황을 관리 중인 것과 별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전안전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돼지열병 의심신고 접수와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