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경제정책인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하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책투쟁을 본격화했다.
황 대표는 이날 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민부론' 발간 보고대회에 발표자로 나서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 반기업 정책이 우리 기업 환경을 파괴했다"며 "우리는 새 길을 민부론에서 찾았다"고 말했다.
민부론은 '부유한 국가 대신 부유한 국민을 만들겠다'를 내건 한국당의 경제철학이다. 경제정책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도, 평등지향을 지적하고, '시장주도'와 '자유시장경제'로 대전환하자는 전략이 담겼다.
민부론으로 이룬 경제대전환으로 오는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 달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부론의 대표 4대 전략으로는 '경제 활성화',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지속가능한 복지'가 제시됐으며 20대 정책 과제가 담겼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탄력근로 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을 중위권 소득과 연동하자고 제안했다. 동시에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은산분리 규제 합리화, 상속세·증여세 개혁 등을 제시했다.
경쟁력 강화로는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과도한 지배구조 개입을 막고, 규제 중심의 공정거래법을 경쟁 촉진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로운 노동 시장에 대해선 고용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파업 기간에 대체 근로 전면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이 제시됐다.
지속가능한 복지로는 '수입지출 균형'(PAYGO) 원칙을 확립하고 그해 세입을 뛰어넘는 복지정책을 신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복지 포퓰리즘 방지법'을 제정하자는 해법이 제시됐다. 또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 한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로 헌법에 명시하자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마친 뒤 국민대표 3인에게 민부론 책자 헌정식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한편 이같인 민부론은 지난 6월 당 대표 직속 기구로 구성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에서 마련했다. 위원회는 의원, 전문가 등 90명으로 구성됐으며 총괄비전, 활기찬 시장경제,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지속가능한 복지 등 5개 분과를 구성해 활동했다.
민부론 발표로 '황교안식' 정책 투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지난 8월 입장문을 통해 "강력한 장외투쟁으로 국민의 분노를 모아가고, 원내 투쟁으로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며, 정책투쟁으로 새길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한국당은 전방위적 투쟁을 벌였으나 릴레이 삭발, 단식 등 대안이 부족한 강경일변도식 행동으로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는 지적도 일었다.
이에 경제정책 발표 등으로 투쟁 방식을 정책 투쟁으로 전환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표심을 얻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