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사진=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중국 관영매체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한일 갈등의 중요한 중재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7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3회 타이허(太和) 문명 포럼에 참석한 문 특보와 인터뷰를 15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문 특보는 인터뷰에서 "한·중·일 3국의 협력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중국이 한·일 간 이견을 좁히는 데 더 적극적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단행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일본은 한국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민감한 군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지난 2015년 양국간 위안부 문제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자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적극 개입했던 전례를 지목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개입하지 않고, 한일 간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것이 한일 갈등이 더 심해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동맹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등과 관련해 한미간 마찰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한미동맹 시스템의 전반적 구조는 온전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해 우리는 미군에 10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은 이제 약 50억~60억 달러를 내도록 요구한다"며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와 전시작전권 전환 과정에서도 한미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한미 관계가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동맹은 국익 증진을 위한 도구인 만큼, 우리는 이러한 이견을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