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일부 예비역 장성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은 조건이 충족될 때 이뤄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역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예비역 대장)들은 지난달 15일 청와대에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평택기지 이전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연기하자고 건의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지연되어 핵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핵심적인 군사대비 체제 상에 중대한 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현재의 연합사 구조와 연합작전 지휘통제 체제를 당분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바꾸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한·미는 전작권 전환 후에는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도록 지휘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미는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과 적절한 안보환경 등이 전제돼야 가능한 이른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상태로, 한국군이 핵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안보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전작권을 가져올 수 없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16일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긴밀한 협력 아래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미는 안보 상황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공동평가해 나가고 있고 전작권 전환은 (그) 조건이 충족될 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연합사 본부의 평택 이전에 대해서도 "작전의 효율성, 연합사의 임무 수행 여건, 이전 시기 및 비용, 용산기지 이전 여건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며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을 역임한 한 예비역 장성은 한미연합군사령부 역대 부사령관 일동의 명의로 청와대에 건의문이 접수된 것에 대해 "그런 논의를 하는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 참석하지 않았다"며 "(현역)후배들이 (전작권 전환 등을) 잘 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