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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메일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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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NEWSleonard2024-12-29 01:53:5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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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9인체제 필요.@한편,헌법재판소 탄핵과 별도로, 윤석렬 내란죄 관련. 국가수사본부는 지속적 수사하고, 위헌.위법적인 계엄관련, 국민들이 신뢰하는, 국회특검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 @형법의 내란죄 조항.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https://blog.naver.com/macmaca/223699515994
GOOGLEjhrhee2024-12-28 21:16:4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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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과 세계가 실황중계로 시청한 내란을 무죄의 추정 원칙 어쩌구 저쩌구 하며 졸라 유식한 척은 하고 자빠 졌다. 네 눈 앞에서 성폭행범이 와이프를 폭행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따지면서 유식한 척 하면 네 눈깔 돌아가겠지? 무죄추정의 원칙은 상황이 애매하고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원칙. 저지른 죄의 심각성은 따질 수는 있어도 무죄의 원칙은 아니다.
NAVER흙일레라2024-12-28 16:32:2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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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있는 이곳에도 내란당 현수막이 있다. 국가가 우선이다 한덕수 탄핵을 반대한다 라고 되어있다. 보면서 열불난다. 국가가 먼저라는 인간들이 하는 행태가 가관이다. 지금 제일 급한 곳은 헌재다. 헌재3명을 임명하고 9명의 위원들의 판결을 기다리는 일이다. 그래야 그 다음 일을 진행할 수 있다. 근디 현 정부 및 여당은 이를 안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국가가 먼저란다. 이런 씹어 죽일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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