ㅛ
2009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는 연일 감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까지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21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감세를 하는 데 재정지출까지 늘리면 재정건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만수 장관은 "감세폭을 축소하면 재정지출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제로섬이 된다"고 맞섰다.
그러자 유 의원은 "감세를 줄이면 재정지출을 그만큼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은 장관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홍수가 나서 떠내려 가는 사람에게 지푸라기라도 잡으라고 하지만 지푸라기를 잡으면 죽고 튼튼한 타이어나 뗏목을 잡아야 산다"는 비유까지 들면서 "주무장관이 재정건전성을 걱정안해주면 누가 하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이어 "앞으로 재정을 쓸 일이 많을 텐데 꼭 필요한데 쓸 것을 걱정해야 하는 데 너무 함부로 쓰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강만수 장관의 ''나비효과'']◈ 5년간 50조 투자 ''30대 선도 프로젝트''도 도마위
향후 5년간 50조원이 투자될 예정인 30대 광역 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의 타당성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유승민 의원은 "30대 선도 프로젝트 중 일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는 데도 사업에 포함됐다"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BestNocut_R]이에 대해 강만수 장관은 "지역 발전을 위해 낙후된 지역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포함됐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자체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조사 자체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국가재정법과 예비타당성 조사 규정을 다시 읽어보라"며 "효율성이 높은 다른 사업이 있는 데도 타당성이 없다고 한 사업에 예산을 쓰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09년 예산안 분석''에서 예산이 정부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에 21조8000억원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국가채무는 350조8000억원으로 IMF 환란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