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9월 3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 조국 후보자 어제는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있었고 오늘은 자유한국당이 반박 기자간담회를 했죠. 그리고 청와대는 6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해 달라 이렇게 국회에 요청을 했고요. 여야의 의견 들은 다음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목소리도 직접 듣도록 합니다. 서울 지역 전화 지역번호 02 하시고 2654-2603번, 2604번 두 대의 전화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부터 연결해 보죠.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영우> 김영우입니다.
◇ 정관용> 우선 어제의 기자간담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영우> 저는 어제 기자간담회, 제가 장시간 저도 봤는데요. 역시 조국 스타일의 토크쇼를 신나게 했다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아주 그냥 여유롭게 거의 변명에 가까운 그런 기자간담회를 했다, 이런 판단입니다. 의혹에 대해서 보통 모르겠다 그리고 가족들이 한 일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말을 하면서 가족 말고 나를 비판해 달라, 나를 비난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결론은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그 욕심만 엿보이는 그런 기자 변명회였다 이런 생각이에요.
◇ 정관용> 하나도 해명된 건 없다?
◆ 김영우> 해명된 게 없습니다. 거의 아주 중요한 사모펀드라든지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문제라든지 장학금 문제라든지 이런 게 거의 다 부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예상한 바입니다. 그리고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국회 본청의 회의장을 그렇게 여당 의원들의 힘을 빌어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완전히 민주당 의원들은 사회까지 봐주면서 말이죠, 수석대변인이. 그래서 차기 여권의 강력한 대권주자를 알아서 모시는 형태의 그런 아주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기가 막힌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도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조국 후보자가 차기 여권의 강력한 대권주자로 부상했다고 보세요?
◆ 김영우> 저는 일단 국민들에게 강인한 인상을 줬죠. 물론 조국 후보를 둘러싼 또 본인을 포함해서 말이죠.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법무부 장관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본인이 어떤 실세로서 권력을 휘두르고, 권력을 휘두르기에 좋은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간다면 또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마는 어쨌거나 법무부 장관이 되기에는 적절치 않은 인물이에요.
◇ 정관용>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뭔가 위법한 행동이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영우> 완전히 반칙과 변칙과 특혜를 준 거죠. 왜냐하면 국회 본청의 회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반인이 그렇게 기자간담회를 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대통령도 미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활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특혜를 준 거죠.
◇ 정관용> 오늘 자유한국당의 반박 기자간담회 뭐 조국 후보가 한다고 또 그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하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김영우> 똑같은 형태가 아닙니다. 우리 당 의원들이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당연히 회의장에서 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어제 일방적으로 조국 후보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변명을 했기 때문에 국회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야당 의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해야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기에 어제 조국 후보의 여러 가지 변명이 사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어떻게 됩니까? 이제 청와대에서는 6일까지 재송부 요청을 했는데 여야가 합의하면 그 사이에 청문회를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영우> 그렇죠. 저희는 지금이라도 조국 후보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도 좋다, 그러면 직계가족 증인 없이도 청문회를 하자 그랬는데 그것은 못하겠다 이렇게 어제 아주 딱 잘라서 거부를 했어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래서 지금 현재 청문회를 못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못하겠다고 한 건 가족은 빼더라도 증인이 나오도록 강제할 수 있도록 5일 뒤에 하자는 것 그건 안 된다고 한 것이고 그건 강제는 없더라도 6일 이전에 4일, 5일 양일간이든 이럴 때 청문회는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영우> 조국 후보가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직계가족 말고도 다른 인사청문회에 우리가 증인 신청한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청문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죠.
◇ 정관용> 그래도 여당이 동의하면 4일, 5일, 6일 중에라도 하자 이런 입장이다 이 말씀인 거죠?
◆ 김영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입장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었고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어제 기자간담회 또 오늘의 반박 기자간담회 어떻게 보셨어요.
◆ 박주민> 사실은 죄송하게도 오늘 자유한국당 반박 기자회견을 보지 못했습니다. 원래 예정돼 있었던 일정들이 있어서요. 오늘 오후에 저녁에 좀 정리된 자료들 또는 기사로 나온 기사들 보면서 체크는 해 볼 생각인데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 정관용> 내용은 못 봤다 하더라도 아무튼 이런 일방적인 양쪽의 기자간담회가 이틀 연속 이루어진 형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인철 기자/연합뉴스 제공)
◆ 박주민>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서 아마 후보자 입장에서는 뭔가 의혹을 해소하고 싶고 소명하고 싶은 바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후보자와 상관없이 정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후보자도 없는 상태에서 즉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의혹 제기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은 있죠.
◇ 정관용> 그런데 양쪽 다 일방적이긴 마찬가지 아닐까요.
◆ 박주민> 아닙니다. 어제는 후보자가 있고 후보자에게서 뭔가 진실을 발견하려는 기자가 있었다면 오늘은 사실은 후보자는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저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청와대에서는 6일까지 재송부 요청했고 조금 아까 자유한국당 얘기를 들어보니까 증인을 강제 출석시킬 수 있는 그런 시한도 이미 안 되지만 여당이 동의하면 4일, 5일 내일, 모레라도 청문회 하자 이런 입장이던데 더불어민주당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박주민> 청문회 열 수 있으면 저희들은 청문회 열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상규 위원장이 법사위 회의가 없다라고 하면서 증인이 나오지 않는 그런 청문회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이 아니라 내일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어떤 명확한 입장이나 방향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부정적인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일단 아무튼 청와대가 요청한 시한으로 놓고 보면 6일 이후에 청문회 그래야 이제 증인을 강제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 박주민> 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러면 증인을 강제로 부르지는 못하더라도 청문회 합시다라고 자유한국당이 만약 결정한다면 그럼 더불어민주당도 응하실 건가요?
◆ 박주민> 법상으로 그 기간 내에 청문회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러스트=연합뉴스)
◇ 정관용>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먼저 입장을 정해야 되겠군요.
◆ 박주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유한국당 내부 입장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만약에 청문회 가능하게 해서 청문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청문보고서가 제 시간 안에 채택되고 이러기는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청와대는 7일 정도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정기국회 보이콧 등의 초강수도 중대 결단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자유한국당에서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 박주민> 자유한국당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한두 번은 아닙니다. 줄곧 보이콧에 파행에 장외투쟁에 계속해 왔었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새로운 거 아니고요. 재미있는 것은 사실 이번에 청문회가 제대로 안 된 탓을 자꾸 여당인 저희 쪽으로 돌리는데 일정을 어렵사리 저희가 양보해서 채택을 해놓고도 갑자기 합의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던 증인 채택의 문제를 갖고 와서 합의됐던 일정을 파기하고 증인 채택에 대해서 의결할 수 있고 또 청문 계획에 대해서 의결할 수 있는 두 번의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일방적으로 특히 금요일은 46초 만에 산회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청문회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을 다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는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정말 하루 앞을 모르겠네요.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도 오리무중이네요. 여기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