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은 후보자의 청문회는 내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 판매라면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일본이 금융부문 도발에 나서더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파생결합상품이 금융회사를 통해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건"이라고 DLF사태를 규정했다. 인사청문회는 29일 열린다.
그는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 및 정확한 손실규모 등을 점검하고 있으므로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해 적절한 손실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하나은행 등에서 판매된 금리연계형 DLS·DLF 상품들이 최근 세계적 저금리 기조 탓에 최대 90%대 손실 위험에 처하자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여부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은 후보자는 "이러한 소비자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방안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경제도발과 관련해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아직 피해 분야 및 정도가 구체화하지 않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설사 일본이 금융부문에서 조치를 취하더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평가"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국내 은행의 신용등급이 일본 은행들보다 높아 제3국 자금조달이 원활하고 △외환보유액이 외환위기·금융위기 때보다 월등히 크고 △금융시장의 전체 외국인 투자금에서 차지하는 일본계 자금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은 후보자는 "지나친 낙관도 문제지만 지나친 두려움도 경계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냉정하게 분석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 방안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은 후보자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했다는 지적에 "실손보험 손해율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출 관련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유지해 온 결과 가계대출의 건전성이 개선돼 왔으며, 불필요한 투기수요 등을 억제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가계대출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