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여야의 입장은 극명히 갈렸다.
여당과 범여권 정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입장을 밝힌 반면, 보수 야당은 한국.미국.일본 안보 공조를 흔들 수도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의 보고를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릴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한·일경제전으로부터 시작된 안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야권의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이 원내대표는 "한미동맹 구조를 축으로 해서 한·미·일 상호간 필요한 정보의 교환은 기왕에 작동했던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안보와 관련해선 별다른 걱정없이 안정감 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해식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위정자들이 주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을 무시하는 발언을 지속했고,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우리의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는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응당 취해야 할 조치로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가장 먼저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고 나섰던 정의당도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정의당은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의에서 일본의 태도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에 대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태도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오만해졌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결단을 내리게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일본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안보에 대한 불안은 전혀 없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인식하시고 공연한 안보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일본에게도 더욱 더 단호하고 원칙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의 확고한 의지가 일본에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무소속인 대안정치연대도 '지소미아 파기결정은 당연하다'며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소미아를 도입할 때 국민여론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한일 경제 갈등이 해결되고 한일 간 신뢰가 구축되었을 때, 국민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지소미아를 재도입해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한일 관계를 호혜적인 관계로 정상화하는 지렛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안정치연대 장정숙 수석대변인도 "아베 정부의 원인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잘한 결정"이라면서 "차제에 정부는 한일 관계 재정립은 물론 동북아 평화체제를 전제로 한 외교적 대응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한미일의 안보 공조가 흔들릴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강 수석의 보고 직후 "전통적 한미동맹이나 공조보다 북한, 중국, 러시아 체제로 편입되겠다는 내심을 보여준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 축으로는 조국 정국으로 어지로운 국가 상황과 관련해 의심도 든다"며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논란을 덮으려고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내놨다.
같은당 전희경 대변인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감성몰이"라며 "최악에 결정"이라고 각을 세웠다.
그는 "긴밀하고 탄탄해지는 북중러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 지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미국도 우려를 표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는 국제정세에 눈감고 안보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는 아마추어임을 세계에 천명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정부는 즉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며 "이제는 안보문제로 까지 비화시키는 우를 범치 말고 일본과 외교적 해법 도출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미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소미아의 연장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북아 안보현실이 매우 위중한 상황에서, 국익이 우선되는 냉철한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협정중단에 따른 한 치의 빈틈도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우려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파기 결정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핵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중요한 정보 자산을 획득하는 채널"이라며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술정보와 우리의 인 정보를 결합해야 북핵 위협을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소미아는 미국을 포함한 한미일 3자 협력에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며 "정보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충분치 않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