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변창흠 사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은 22일 "전매 제한 기간 안에 분양 주택을 사들일 때는 거주 기간이 길수록, 매매가가 시세와 차액이 적을수록 높은 가격이 책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변 사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한된 상황에서 전매는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일텐데, 수용력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최초 분양가의 수준이 높거나 거주 기간이 길수록 시세에 부합한 수준에서 매입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확대 적용하는 안을 발표하면서 밝힌 '전매 상황에 따른 매입액 조정'과 같은 맥락이다.
국토부는 "불가피하게 전매제한을 어길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LH의 매입액이 조정되게 할 것"이라며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이라면 6년까지는 원래대로 입주금과 은행 정기예금 이자를 합한 수준으로 하다가 그 뒤에는 기간에 따라 값을 올리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변 사장은 "실제 이런 매입 사례가 거의 없더라"며 "구체적인 매입 방법과 가격 기준을 담은 세부 지침을 만들 때 LH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늘 하던 대로 아파트만 넣지 말고 특색 있는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반값' 아파트를 주되 팔 때는 공공에 넘기게 하는 '환매조건부' 또는 '이익공유형' 주택 모델에 대한 생각도 변함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65조 원 수준에 달한 LH 부채 상황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택지 보상과 기반 시설 등에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2024년부터는 수입이 더 많아진다"며 "LH의 자산 규모가 워낙 크고, 꾸준히 부채 비율도 낮아지고 있는 만큼, 감축 자체에 지나치게 매몰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대체재가 없다"는 자평도 했다. "지방공기업이 부채 부담에 손을 못 대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외적으로만 손을 대는 지방 임대주택 대부분을 짓는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신도시를 포함한 택지개발, 주택 건설, 임대주택 관리, 주거복지, 여기에 해외 개발 사업까지 더 해 역할이 커지고 있어서 부담이 크다"면서도 "출자도 많아지고 자본금 증액 법안도 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