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 재산 가까운 금액을 투자 약정한 ‘74억원 사모펀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후보자 측은 투자금액 놓고 논란이 커지자, “펀드 투자는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처음부터 추가 투자할 계획은 없었다”며 펀드는 “손실 상태”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1차 해명 이후에도 몇 가지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베일에 가려 있던 사모펀드의 자금운용 규모와 구체적인 투자처가 일부 드러나면서 청문회 검증의 초점은 조 후보자 투자의 ‘실제 목적, 이해충돌 가능성, 위법‧도덕성 위반 여부’ 등으로 맞춰질 전망이다.
◇ 曺 투자 이후 코링크PE ‘140억원’ 추가 유치조 후보자 부인과 아들과 딸이 투자한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 펀드의 자산 규모와 투자처 등 구체적인 운용 형태는 이 회사 이상훈 대표의 지난 2017년 언론 인터뷰(한국경제. 2017년 11월 3일자)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운용 중인 펀드에 대해 레드‧블루‧그린 코어밸류업1호 등 3개와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 밸류업1호 등 총 4개를 소개했다.
이중 블루코업밸류업 1호가 조 후보자 부인과 아들‧딸 등 일가가 총 74억5500만원을 약정한 펀드다. 이들 중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세)씨는 9억 5천만원을, 아들‧딸은 각각 5천만원씩 해서 총 10억5천만원을 납입했다.
이 대표는 블루코어에 대해 “100억원 규모로 운용 중”이라며 “이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S사는 국내 최초로 가로등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해당 펀드가 조성된 시점에 대해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한 뒤인 2017년 7월로 밝혔다. 이 대표는 블루코어 이후 조성된 펀드에 대해 같은 해 8월 그린코어가 61억원 규모, 배터리코어가 10월에 8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뒤 조성된 코링크PE의 자금이 140억원 넘는 수준인 셈이다. 이 대표는 투자처에 대해 그린코어의 경우 5G 이동통신 광중계기, 배터리코어는 이차전지 배터리 원재료 사업 등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조 후보자의 펀드에 대해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한 자금 모금이나 재직 중 획득한 정보가 투자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추궁하고 있다. 한국당 김현아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 거금을 출자한 것”이라며 “공직자 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다분하다”고도 했다.
반면 조 후보자 측과 이 대표 등은 해당 펀드가 블라인드(투자처 등 비공개) 방식으로 운용됐다는 점을 근거로 “조 후보자 부인 정씨가 자금을 조달하려 했다거나 추가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했다는 추측성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투자자의 개인정보 및 기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 曺-투자회사 관계에 의문…“부인 정씨가 추천받아” VS “민주당 관련성”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그러나 조 후보자 일가가 무명의 투자회사에 전 재산이 넘는 금액을 약정한 과감한 투자를 놓고 정치권에선 조 후보자와 이 대표 사이의 ‘친분’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여간 가깝고 믿는 사이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방식의 투자 형태라는 것이다.
주 후보자 측은 투자를 결정하고 관리한 것은 전적으로 부인 정씨가 했다는 입장이다. 정씨가 평소 알던 투자회사 관계자의 추천을 받아 투자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코링크PE 전 대표의 과거 인맥 등을 근거로 조 후보자와 투자회사를 연결해준 연결고리로 민주당 출신 모 인사를 거론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인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여당 출신 금융인이 연결돼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 ‘증여세 회피’ 목적?…曺 부인 환매하면 아들‧딸 ‘수익’ 구조
한편 해당 펀드가 사실상 조 후보자 일가의 개인 펀드 성격으로 보이는 점,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업체의 주장 등을 근거로 실제 목적이 투자가 아닌 다른 용도에 쓰였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남 재력가들 사이에 암암리에 절세 기법으로 통용되는 사모펀드 투자를 이용한 증여를 시도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사모펀드의 경우 펀드를 조기에 환매해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다른 펀드 가입자 수익으로 분배되는데, 이 수익의 경우 세금을 물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없는 증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조 후보자 일가의 블루코어에 대해 “20억원 이하로 운용했다”고 했고, 현재 13억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인 정씨의 지분이 9억5천만원으로 펀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향후 투자 수익과 환매 여부에 따라 각각 아들‧딸 지분인 5000만원에 변동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필이면 자식들의 지분이 직계 가족 간 증여 비과세 기준인 5000만원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촉발된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