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좀처럼 선거제 개혁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홍영표 위원장과 민주당 김종민 간사,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는 13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만나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했지만, 1소위원장 선임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종민 간사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위원장에 대해서는 의견 정리가 안 됐다"며 "내일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개특위는 1소위와 2소위로 나뉘는데, 1소위는 선거법 개정을 다루고 2소위는 선거연령 18세 인하 등을 다룬다. 1소위가 선거제 개혁의 핵심인 셈이다.
현재 1소위는 김 간사가 맡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고 8월 말로 활동이 끝나는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상황을 점검했다.
김 간사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에서 소위원장 자리를 고집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소위원장을 변경하면 사개특위 검·경 소위원장은 우리가 맡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른미래당이 맡겠다고 한다. 그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개특위는 검·경 소위와 법원·법조소위로 나뉘는데 공식적으로는 공석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핵심 과제들은 검·경 소위에서 논의한다.
이어 "결국 소위원장 문제는 (정개특위) 여기서 논의할 게 아니"라며 "원내대표가 판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