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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日경제침략 대응 예산 등 확장적 재정 기조로…최대 530조"(종합)



국회/정당

    당정 "日경제침략 대응 예산 등 확장적 재정 기조로…최대 530조"(종합)

    민주 "구체적 규모 결정 안돼…530조는 개별 의견"
    세수 부족?…"균형 속에서 확장적 예산 운용에 기재부도 동의"
    '극일 부품예산 1조+α'…'알파' 더 키울 것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 참석하는 이인영-조정식-윤관석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를 열어 확장적 재정 기조를 가져가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경기 대응과 혁신 성장 뒷받침을 위해 내년 예산안은 보다 확장적 재정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취재진이 '세수가 부족하지 않느냐'고 묻자 "내년 세수 현황도 같이 파악해서 균형있는 예산을 가져가되 균형 속에서 확장적 예산 운용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기획재정부도 의견 같이 했다"고 강조햇다.

    구체적인 규모는 이 자리에서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대 530조원을 제시한 의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구체적 재정규모와 수치에 대해서는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다"며 "530조원 규모에 대한 발언은 개별 의원이 재정 확대를 강조하면서 예시된 의견이었다. 당의 공식적 요청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한 대책 예산도 더 발굴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다.

    윤 부의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해서 부품 산업 지원 예산이 추경에도 편성됐는데, 예산에 보다 과감히 발굴해 반영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다"며 "추경에 2720억 했는데 '1조+알파'를 얘기했는데 알파를 더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과 조정식 정책위 의장,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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