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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군사훈련 종료 뒤 이달말 北美 실무협상 재개되나



국방/외교

    韓美군사훈련 종료 뒤 이달말 北美 실무협상 재개되나

    김정은 친서 통해 '협상재개 희망'.. 20일 韓美훈련 종료뒤 협상재개 전망...폼페이오- 리용호 고위급으로 이어질까?

    트럼프, 김정은 친서 받은 사실 공개(일러스트=연합뉴스)

     

    6.30 판문점 북미정상간 합의에도 미뤄져온 비핵화 실무협상이 이달 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이달 말 협상 재개 의사를 밝히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미사일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다.

    이에따라 11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이 종료되는 20일 이후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지난 6월 30일 판문점 정상회동에서 2~3주내 실무협상을 갖기로 합의했었지만
    한미군사훈련에 반발한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대응하면서 협상이 열리지 못했다.

    북한은 지난 달 1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8월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지목하며 "만일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조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힌 뒤, 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단거리 미사일이나 방사포를 쏘아왔다.

    협상 저해요인이 사라지게 되는 만큼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실무협상이 재개되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명길 전 베트남 주재 대사가 얼굴을 맞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진전이 이뤄질 경우 9월말 유엔총회 계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리용호 외무상간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픽=연합뉴스)

     

    고위급 회담에 이은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비핵화를 둘러싼 양측 입장 차이가 좁혀졌다는 징후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미국은 비핵화의 최종상태(end state)에 대한 합의가 우선돼야 하고, 협상 기간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동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 뒤 WMD 동결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는 로드맵 작성에 착수하자는 것이 지난 2월말 하노이 회담 이후 유지하고 있는 협상전략의 골자다.

    반면에 영변 핵시설 폐기를 현 단계에서 내디딜 수 있는 최대한의 비핵화 조치로 내세운 북한은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갖고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조건이 하노이 회담 때와 달라진 게 없다는 점에서 협상 전망이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이 번에 협상 재개의사를 먼저 밝혔다는 점에서 스스로 셈법을 바꾸었을지 주목된다.

    특히 북한은 비핵화 상응조치로 하노이에서 거부당한 제재완화 대신 체제안전보장 등을 우선 순위로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군사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안보우려를 집중 부각시킨 것도 협상 대비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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