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전 민정수석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조국 전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일본 극우세력의 실체를 다룬 영화 '주전장'의 감상평을 올리며 '페북 정치', '페북 항일전'을 이어가고 있다.
조 전 수석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화 주전장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극우세력의 주장을 먼저 던져놓고, 그 문제점을 차분히 차근차근 지적하고 있었다"며 "일본 지배세력이 공유하고 있는 제국주의,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를 잘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또 "이들의 주장은 글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얼굴을 보고 육성을 들으며 접하니 더욱 생생했다. 특히 말미에 나오는 '일본회의' 대표 카세 히데아키의 발언을 들을 때는..."이라고 적었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수석은 지난 22일 자신의 마지막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일본 교도통신 서울 주재 특파원을 지낸 아오키 오사무가 일본 최대 우익단체인 '일본회의'의 기원과 실체를 추적한 '일본회의의 정체'라는 책을 들고 와 집중 조명을 받은 바 있다.
일본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우익 로비단체 중 하나로 꼽히는 '일본회의'는 지난 2014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내각을 구성했을 당시 각료 19명 중 15명이 일본회의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질 정도로 현 일본 정부의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
조 전 수석은 영화 '주전장'을 관람하며 '일본회의' 대표 카세 히데아키의 발언까지 끄집어 내 경제보복 조치에 나선 아베 내각의 반한(反韓) 정서와 극우 행각을 비판한 셈이다.
조 전 수석은 영화 '주전장'이 ▲위안부 모집에서 조선인 중개업자가 개인되어 있어도 일본정부의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다는 점 ▲강제성은 군인이 들이닥쳐 끌고 갔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여성의 자유의지에 반할 때 인정된다는 점 ▲위안부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당시 위안부 모집 및 운영은 일본 정부가 가입한 국제조약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호평했다.
또 한일청구권협정은 양국의 '타협'의 산물이었으며, 일본 정부의 '배상'과 '식민지배의 불법성 인정'이 이뤄진 적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1965년 맺어진 한일청구권 협정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배상 청구권까지 소멸시킨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하면서, 국내 일부 정치인과 언론의 각성도 촉구했다.
조 전 수석은 "한일청구권 협정은 당시 양국 정부의 '타협'의 산물이었다"며 "일본 정부는 그 이전도 그 이후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1965년, 존중되어야 한다. '경제전쟁'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외교와 협상, 당연히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1+1 방안'(한일 양국 기업이 배상금을 내는 방안)이야말로, 양국 정부가 '면'을 세울 수 있는 최선의 절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