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세종과 부산이 규제에 막힌 혁신기술을 적용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실험장)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한 달간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이 공모와 사업관리를,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는 콘텐츠와 규제 검토를 맡게 된다.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지난 2월 발표된 '국가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2년간 사업이 진행되며 올해 예산은 56억원 규모다.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겐 1년차에 2~3억원 안팎의 계획·설계비용이 지원된다. 후속 평가를 거쳐 1년차 성과물이 우수한 기업에는 2년차에 5~10억원 안팎의 실증비용과 규제특례가 주어진다.
공모 방식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도록 자유 공모로 진행된다. 국가시범도시 시행계획의 핵심 가치와 주요 내용을 반영해 세종은 모빌리티와 헬스케어 등 7대 핵심분야, 부산은 로봇과 에너지 등 10대 핵심분야가 제시됐다.
이번 공모엔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할 수 있고, 지역 소재 기업엔 가점도 부여된다. 세종의 경우 대전과 충남까지 지역 소재 기업으로 인정된다.
당국은 다음달 9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평가를 거쳐 오는 9월초에 세종과 부산 각각 10개씩 모두 20개의 사업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에 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기업들의 혁신기술을 실현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