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개 단체로 구성된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전국교육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28개 단체)를 비롯해 사회적 교육위원회(39개 단체),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6개 단체), 서울교육단체협의회(32개 단체) 등 105개 단체는 2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특권학교·귀족학교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것 △ 특권학교·차별교육 반대, 자사고를 폐지할 것 △ 자사고 폐지 – 일반고 전환 공약, 즉시 이행할 것 △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교육감 권한이므로 교육자치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자사고의 '차별 교육'은 '특권교육'으로 이어졌다. 가난한 학생들을 배제하는 '귀족학교', 교육 기회균등의 훼손, 고교서열화 체제 강화, 입시 학원화, 교육비 부담 증가, 사교육 팽창 등 자사고 정책이 낳은 결과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자사고를 비롯한 특권학교 폐지가 답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강조하고 있다. 자사고는 부모의 재력과 학생의 성적을 중심으로 차별 교육을 하기에,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자사고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자사고 정책이 얼마나 성급하고 허술하게 출발한 제도였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현 정부가 국민에게 했던 약속이었기에, 그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은 당연한 국민적 요구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겨서 논란과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자사고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 3항) 조항을 삭제하고 자사고페지-일반고 전환 공약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참여단체 > 총 105개 단체○ 사회적 교육위원회(39개 단체)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생연합, 전국학생행진, 청소년인권연대, 한국대학생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학본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교육공동체 징검다리, 교육노동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 교육희망네트워크, 노동자연대, 다른교육은가능하다, 문화연대, 미래교육포럼,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사회진보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학생위원회,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진보교육연구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평등노동자회,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대학공공성공동대책위원회
○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6개 단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서울교육단체협의회(32개 단체)
강서양천공동행동,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구로교육연대회의, 남부교육문화연대,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동부교육시민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모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 서울실천교사모임,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우리동네 노동권찾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공동체희망,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행복한 아이들을 위한 시민연대,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28개 단체)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 공교육강화 익산연대,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김제지역혁신네트워크, 더불어이웃, 민주노총전북본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 전북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전북교수노조, 전북교우회,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기독행동, 전북녹색연합, 전북장애인부모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전북진보광장, 정읍혁신학교학부모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전주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