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6월 26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선거법을 다루는 정치개혁 특위. 그런데 6월 28일이 활동 시한이에요. 시한을 연장할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한 연장 안 되면 정개특위에서 자유한국당 빼고 그냥 기존 선거법을 표결처리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개특위 일소위 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 김종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정개특위 1소위가 선거법 관련 다루는 소위죠?
◆ 김종민> 네, 맞습니다. 우리 정관용 교수님께서 28일까지가 시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잠깐만 정정하면 30일까지가 시한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회의는 금요일까지 하기 때문에 28일을 염두에 두는 건데요. 만약의 경우에 회의가 필요하다면 토요일, 일요일도 회의가 가능해서 29일, 30일도 가능은 합니다. 법적으로.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정 감사드립니다. 그나저나 1소위 그동안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 김종민> 그동안 신속처리안건 통과 이후에 한 50일 정도를 한국당의 회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한국당과 함께 회의를 하기를 기다린 거죠, 50일 동안. 그리고 나머지 10일 남았어요. 우리 시한 만료가. 그래서 이 10일도 그냥 이렇게 보내고 우리 정개특위 심의 의결 권한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10일 전에 정개특위 회의를 다시 소집을 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회의는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불참이죠?
◆ 김종민> 아니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첫 날에는 장제원 간사만 참여를 했고요. 둘째 날에는 두 분이 오셨고 오늘은 세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마다 참석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한 명에서 두 명, 3명으로?
◆ 김종민> 네.
◇ 정관용> 모두 몇 명인데요? 자유한국당 소위위원이.
◆ 김종민> 지금 소위위원은 전체가 11분인데요. 그중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님들이 네 분입니다.
◇ 정관용> 네 명인데 오늘 3명까지는 왔다?
◆ 김종민> 3명까지는 오셨습니다.
◇ 정관용> 그럼 내일 되면 더 오시겠네요?
◆ 김종민> 네. 내일은 다 오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먼저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더 늘릴지 말지 결론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종민>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오늘도 정개특위 위원님들이 정개특위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 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특위 연장이 필요하니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 문제를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상황 변화가 있는 게 오신환 원내대표가 원래는 이게 연장이 어렵다고 7월 이후에. 만료 이후에 재구성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연장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나경원 대표까지 포함한 3당 원포인트 회담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장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원내대표 사이에.
◇ 정관용> 그런데 지금까지 보도로는 정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만 논의하는 원포인트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거절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는데 아닌가요?
◆ 김종민> 그래서 조금 어렵기는 할 텐데 일단 한국당 쪽에서도 간접적으로 정개특위 연장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간접적으로 전달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몇 개 달려 있더라고요.
◇ 정관용> 어떤 조건이요?
◆ 김종민>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반드시 합의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해라. 선거법에 관해서는. 그리고 김종민 위원장이 너무 독단적으로 하니까 김종민은 조금 빠져라, 이런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안이기는 한데 하여간 한국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앞으로 하루이틀 사이에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군요.
◆ 김종민>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 예상에는 한국당까지 합의해서 연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한국당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현재 이미 28일날 본 회의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당을 뺀 4당이 본회의를 잡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결단을 하시면 그날 정개특위 연장 결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내심 정개특위 기한 연장은 동의할 거다.
◆ 김종민> 그렇죠. 기한연장을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선거법 문제가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문까지 서명한 다음에 의원 총회에서 부결시킨 제일 큰 원인이잖아요.
◆ 김종민> 그렇죠.
◇ 정관용> 그만큼 자기들한테 절박한 것을 지금 김종민 위원장 공헌한 대로 시한 연장 안 되면 그냥 정개특위에서 자유한국당 빼고 기존 선거법으로 표결해 붙여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야닙니까?
◆ 김종민> 그거는 제가 하고 싶어서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정개특위 위원들 중에 다수가 일단 우리의 심의의결권, 즉 특유의 심의 의결권이 며칠 안 남았으니 이거를 행사도 안 해 보고 그냥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의결 절차를 밟자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다수 의견을 제가 외면할 수는 없어서 일단 그 준비는 해 놓고 있는데 일단 연장 결의를 기다리는 게 우선이니 연장결의를 꼭 해 달라고 원내대표들한테 부탁을 해놨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오늘 오후에도 회의를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의원 세 명이 왔다고 했잖아요.
◆ 김종민> 네.
◇ 정관용> 회의는 끝났어요? 아니면 하고 있는데 잠깐 나오신 거예요?
◆ 김종민>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 정관용> 끝났어요? 그 자리에서 참석한 자유한국당 세 분 의원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떤 의견을 냅니까?
◆ 김종민> 일단 제일 중요한 문제는 패스트트랙은 불법이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신속처리안건 의결은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법안 내용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표수로 지정된 이른바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 안이 있습니다.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는 안이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의 정운천 의원이 개인 대표 발의한 다른 건 다 놔두고 석패율제도만 도입하는 안이 있어요. 이게 패스트트랙 이후에 3개의 법안이어서 이 3개의 법안을 종합해서 심의하자. 이렇게 결정이 돼서 오늘 그 논의를 했습니다. 각각의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했고. 내일 다시 2시에 속개를 해서 여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정관용> 내일도 회의하고 모레 금요일도 회의를 하고.
◆ 김종민> 일단 제가 보기에는 소위는 내일 회의에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 소위 결정을 해야 그 다음에 전체 회의에서 의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225 플러스 75라고 하는 안과 270 플러스 제로라고 하는 안이 내일 무슨 절충이 될까요?
◆ 김종민> 제가 보기에는 절충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최대한 논의를 해서 대안 반영요소가 있는지는 검토가 가능할 겁니다. 보통 어떤 안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이 모아지면 나머지 안들 중에서 부분적이지만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를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 요소들을 검토를 해 보는 절차를 아마 거칠 수는 있겠죠. 그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일단 나머지 4당이 자유한국당을 계속 기한 연장에 동의 안 하면 우리 그냥 표결한다라고 압박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기한 연장을 하고 조금 더 논의하도록 하는 이런 결론 아닐까요?
◆ 김종민> 네, 우리 정 교수님이 안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 정관용> 아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종민> 현실적으로 제가 전망하기에는 그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민> 그게 단순한 압박은 아니고요. 만약에 기한연장이 안 되는 게 확실해진다면 제가 하자 그래서가 아니고 위원회 구성에 전체적인 의견 구도가 의결 추진을 하자는 의견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단순 압박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능성이 높은 것은 기한 연장 쪽으로 의결할 가능성이 높죠.
◇ 정관용> 네, 또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국회 복귀에 자유한국당 결론은 안 내는 거고 지금 복귀 안 한 상태잖아요.
◆ 김종민> 그렇죠. 부분 복귀라고 봐야죠.
◇ 정관용> 한 명 오다가, 2명 오다가, 3명 오는 건 뭡니까? 그 의원들은 국회 복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 김종민> 이렇게 봐야죠. 처음에는 국회 복귀를 안 하고 한국당이 안 한 상태에서 회의를 여는 건 무모하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분이 오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얘기를 조금 더 세기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건데 오늘은 시한만료를 앞두고 있어서 의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고 그 의결을 좀 저지하기 위해서 세 분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의 전체적인 것은 의결하면 안 된다는 논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계속 그렇게 한 명 씩 늘어나다 보면 다 복귀하시겠네요.
◆ 김종민> 내일은 아마 다 오실 것 같아요.
◇ 정관용>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