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맞이할 '밝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남북미에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8~29일 일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연합뉴스를 포함한 전세계 뉴스통신사들과의 서면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 중의 하나로서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제안한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인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며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좋을 때 북핵 위협이 줄어든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이라면서 "경제협력이 촘촘하게 이뤄지고 강화될수록 과거의 대결적 질서로 되돌아가기 힘들어진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 간 경제교류 활성화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는 새로운 협력질서 창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꺼번이 달성될 수 없는 만큼, 남북미 모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경제협력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해야 한다는 평소 지론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여정과 상호 신뢰회복은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전세계의 지지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남북의 경제적 공동 번영 추구는 남북 관계의 발전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나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 여러 경제적 측면의 미래 구상을 북측과 공유했다"고 지적했다.
또 "남북 관계가 제대로 발전하고 관계의 수준을 높이려면 여러 경제협력이 이어져야 한다"며 "그러려면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해제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북유럽 순방에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를 이날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고,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