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한 탈세에는 단호히 대처해 공평과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당한 세금부담을 편법으로 회피하고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와 법인자금 사적유용, 신종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명의위장,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질적 탈세와 유흥업소 등의 민생침해 탈세에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건수는 계속 줄이고 장부 일시보관을 자제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는 확대할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김 후보자는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내려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처분의 객관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정집행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은 더욱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과세품질 혁신추진단을 운영하고 조사심의팀을 확대해 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내부 검증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