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도 세무조사의 건수 자체는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정당한 세금부담을 편법적으로 회피하고 부당하게 부(富)를 축적하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법인자금 사적유용, 신종 고소득사업자의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조사건수를 지속 축소하고, 장부 일시보관을 자제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는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체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우리나라 부동의 체납 1위가 누구냐. 정태수 전 한보회장인데 73건에 걸친 체납 세금액이 2225억원이고 아들도 253억원인데 받아낼 수 있느냐"고 묻자 "철저히 환수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은닉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지만 해외에 주로 있는데,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환수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은닉 재산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평과세 측면에서 조세저항이 크지만 부유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005~2006년에 개별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소유한 이태원 주택으로 당시 42억9000만원으로 평가됐지만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 동안 그 어떤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용산구청과 서울시 교육청에 문의하니 당시 국제학교설립 인가서를 발행했는데 2007년 6월에 동빙고에 주소를 변경해서 거기에 개교를 시켜줬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국제유치원은 실제 운영이 안 됐던지 1년 정도만 했다"며 "1993년 이후 주택이 아니었던 적이 없는데 어떻게 공시가격이 누락돼 1300만원이 달하던 재산세와 종부세 등이 과소부과가 됐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사회 지도층이 모범적인 보습을 보이는 것은 좋은 것 같다"며 관련 사안을 살펴볼 뜻을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국세청을 활용해 반대 세력을 탄압하려 했다는 야당의 비판과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한 여당의 비난이 엇갈리는 모습도 나타났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부동산 정책 발표 때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연기 발표 때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 때마다 국세청장이 주무 장관이나 교육부총리 옆에 서서 세무조사를 강하게 하겠다거나 탈루를 확인하겠다고 했다"며 "저런 식으로 들러리를 서니 국세청장이 정권의 호위무사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세부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 즉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실시할 뿐 그 외 어떤 다른 요소도 개입하지 않는다"며 "위원님께서 우려한 일이 없도록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최근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 없다. 세금도 안 낸다'는 발언을 겨냥해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사실이냐"며 "2017년 기준으로 1조2186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명백한 거짓말에 왜 국세청은 대응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외국인들도 세금을 성실히 내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