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외국인 근로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줘서는 안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그동안 우리 나라에 기여해 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동 숙련도에 따른 임금 차등이 아닌 세금 기여도에 따른 임금 차등을 내세운 부분이어서 경제 원칙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국적 등을 이유로 처우의 차별을 금지한 현행 근로기준법에 반할 뿐 아니라, 국제 기준에도 한참 떨어지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비준한 ILO(국제노동기구)기본협약 중 제111호는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은 국적을 불문하고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이주 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길 수 있는 발언이어서 '제1야당 대표가 혐오 조장을 한다'는 논란까지 일 고 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황 대표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으로 인한 국제협약 위반이 향후 교역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연관 산업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발언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노동자에게 내국인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저임금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선호를 더욱 높여, 유사한 분야에 종사하는 내국인의 근로조건이 함께 저하되고, 일자리도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는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내국인 고용을 더욱 어렵게 하여 인력부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없다"며 "황 대표는 어디에도 없는, 있어서도 안 될 '차별'을 주장하며, 국민의 일자리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고 외국인 노동자 혐오를 부추기는 반인권적 발언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황 대표의 외국인근로자 발언에 대해 "황교안 대표의 경제 감각은 유신시대에 머물러있는 것 같다"며 "경제무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우리 경제현실을 모르고 쇄국정책이라도 하자는 말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황교안대표를 경제과외라도 시키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한때 법무부장관을 지낸 당사자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관련해 현행법과 비준된 국제협약을 모조리 부정한 발언으로 위험천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제 강점기 당시 일등시민, 이등시민 구분하며 우리 노동자를 차별했던 논리를 그대로 읊고 있다"며 "형평을 빙자한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 조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이 퍼뜨린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편협한 전근대적인 사고와 무지한 인권은 망신이지 자랑이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막말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