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6월 18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정관용> 한반도 정세가 매우 미묘합니다. 지금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예정 되어 있었죠? 그런데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20, 21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렬 자문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성렬>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중국은 어떤 배포에서, 북한은 어떤 배포에서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을까요?
◆ 조성렬>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3월 26일 이후에 4차례 중국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조성렬> 북중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특히 지난 1월 8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생일 날 베이징을 또 방문해서 이때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이 요청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다가 이번 네 번째 방문 때는 시진핑 주석이 적절한 시간에 방문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차례 방중에 따른 답방의 의미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세가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국 입장에서 보면 시진핑 주석의 서울 방문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서울로 오기 위한 징검다리로 평양을 먼저 가기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중 관계가 지금 회복이 됐는데 과거에는 항상 북한이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을 먼저 방문하고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지난 번에는 북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2014년도에 한국을 먼저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조성렬>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도 북중 관계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먼저 평양을 방문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반화웨이 전선 구축 문제라든지 또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은 한국과 협력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방문이 있는데 일단 평양을 먼저 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이 고려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방금까지 언급하신 거 중국 측의 의도인 것 같아요, 주로. 김정은 위원장이 네 번이나 중국을 방문했으니 그에 대한 답방 형식, 그러면서 서울로 오기 위한 사전 교두보적 장치 또 미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한국과 관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북한은 지금 시진핑 주석을 평양으로 초청하는 형식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걸까요?
◆ 조성렬> 지금 사실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UN안보리 대북제재를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조성렬>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식량난도 있고 이런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의 중국의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양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중국인 방문객들, 관광은 이제 UN 제재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국내적으로 위신이 손상됐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을, 체면을 살려주고 또 국제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좀 뒷받침해 주는 이런 역할이 필요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시진핑 주석이 북한 가는데 우리 정부의 의중이 담겨 있다. 즉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게 결정된 거라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남의 나라 정서, 어찌 보면 남의 나라 정상이 남의 나라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게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 조성렬> 아마 그런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평양 자체에 대한 목적보다도 서울로 오기 위한 징검다리 의미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아마 시진핑 주석의 서울 방문 문제가 논의되는 가운데 양해 사항이라고 할까요? 자기네들이 먼저 평양을 방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협의하면서 양해를 구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하고 서로 아마 사전 교환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정관용> 혹시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떤 돌파구 같은 기능은 기대하기 어려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 조성렬> 기본적으로 시진핑 주석도 한반도 비핵과, 특히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전향적이기 때문에 이견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비핵과 협상에서 중국은 북한과 미국이 당사자라는 입장을 계속 취해왔기 때문에 아마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에서는 중국이 본격 개입할 의향이 있지만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또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한 일주일만 있으면 G20 정상회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만나고 또 우리 문 대통령하고도 또 만나지 않겠습니까?
◆ 조성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즉 미중, 한중 정상회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오는 20일, 21일 방북 의사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조성렬> 아마도 지금 그보다는 지금 다음 주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서울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우리가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한다고 하기에는 이례적으로 일주일 정도 머물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아마도 비건 대표가 왔을 때 판문점이나 또는 평양을 방문해서 지난 번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답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시진핑 주석이 전달한다기보다는 아마 그 부분은 북미 직접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시진핑 주석이 북한과 미국 사이, 중간 심부름꾼 정도 위상은 아니죠, 사실.
◆ 조성렬> 네, 그리고 자기네들이 워낙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워낙 크게 붙어서 그런 여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계속 거론되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깜짝이라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그거는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 조성렬>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진핑 주석이 평양 방문하면 20, 21일이고요. 그다음에 비건 대표가 24일 정도에 오게 되면 아마 따로 조율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이 되면 우리가 한미정상회담에서 조금 더 우리의 역할이 높아질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오히려 비건 대표가 판문점이든 평양에서 북측과 실무 협상을 하게 되면 그 부분 가지고 또 한미정상이 의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북한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면서 결정권, 관건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렸다라고 공을 넘겨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 조성렬> 네.
◇ 정관용> 북한의 반응은 언제쯤 구체적으로 나올까요? 이번에 친서라는 형태로 말고 회담에 대한.
◆ 조성렬> 제가 볼 때는 결국 남북 대화에도 응하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만. 일단 지난번에 친서를 보냈기 때문에 미국의 공식적 입장.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의 친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는가. 이거를 보고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대화도 사실 북미 간의 입장 조율, 또는 타진이 먼저 끝나고 그 이후에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 방문한 이후에나 남북 간의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정관용> 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언급하신 비건 대표가 서울에 와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게 주목되는 군요.
◆ 조성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조성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