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8일 "자유한국당의 막가파 정치는 거대 양당이 좌지우지해 온 관행의 폐혜가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국회는 오랜 세월 교섭단체라는 이름으로 국회를 운영하면서 법도 무시하고 민심 위에 군림해 왔다. 이제 이런 나쁜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끝내 등원을 거부했다. 갈 데까지 가보자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상의 권한을 가진 책임 주체다. 등원을 거부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격상실"이라고 일갈했다.
원내 교섭단체는의사일정 조정, 상임위·특위 위원장과 위원 선임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등 권한이 막강한 만큼, 한국당이 이에 기대 국회에 복귀하지 않는 '막가파 정치'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섭단체 제도는 국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 진행과 중요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 의원들이 모여 만든 의원 집단이다. 국회법 제33조는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명시한다.
심 의원은 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향해서도 "한국당의 막가파 정치에 휘둘리지 마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 제도를 수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협상도 법을 존중하는 위에서, 타협을 하더라도 민심에 기초해서 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국회개혁을 위해 해묵은 개혁과제, 교섭단체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교섭단체 기준인 '20석'이 너무 과도한 문턱이라며 이를 크게 낮춰 다양한 정당이 교섭단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