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년전 키코(KIKO·Knock-In Knock-Out) 사태 관련 분쟁조정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10일 마포혁신타운 착공식 뒤 취재진을 만나 "키코가 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당사자들이 받아들여야 분쟁조정이 이뤄지는 거라, 금감원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 이달 중 키코 사태 관련 안건을 상정해 다음달 중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해기업에 대한 키코 판매 은행들의 보상비율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강제성 없는 결정으로, '당사자'인 은행에 수용 의무가 없다.
키코 사태는 국내 은행과 수출기업들이 거래한 환율 기반의 키코 파생상품이 문제가 돼 다수 중소기업이 파산했던 사건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기업에 환리스크가 전가되는 구조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1000원 안팎이던 원·달러 환율은 위기 기간 1570원대까지 치솟았다.
일부 기업은 '은행의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계약 자체에 불법이 없으나 상품설명 부족 등의 책임에 따른 20~30% 보상을 판결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은행에 소송하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에 나선다.
한편 최 위원장은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 "국회의원을 아무나 하느냐"며 "걸맞는 자질과 능력,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고위공무원 했다고 길러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