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백악관 영상 캡쳐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자동차와 특정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180일 연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들어 개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타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국가안보 저해 위협을 시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미국 자동차 산업보호를 위해 유럽연합과 일본과 협상을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한미 FTA가 일종의 모범사례로 제시된 만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32조 관세부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와 부품의 수입 조정’ 포고문을 발표하고, 232조에 근거 국가안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관세 부과계획을 180일 연장하는 대신, 일본 및 유럽연합, 기타 필요 국가와의 협상을 진행하도록 미 무역대표부에 지시했다고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부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통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국가안보 저해 위협을 시정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협상이 성공한다면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장기적으로 생존하는 한편, 연구개발 지출을 늘려 국방산업에도 중요한 첨단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장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관세부과를 180일 연장하는 대신 그 기간 동안 미 무역대표부가 일본, 유럽연합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그 경과를 보고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새로이 협상을 마친 한미FTA와 최근에 서명한 USMCA 협정이 이행되면 국가안보 저해 위협을 시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은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대목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특정부품의 수입관 관련해 유럽연합과 일본, 그리고 필요한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진행하도록 미 무역대표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미국 통상당국은 한미FTA와 USMCA를 근거로 일본과 유럽연합에도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미 무역대표부가 추가로 협상 대상국을 지정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