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좌측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이 총리, 이 대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노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추경안의 핵심 추진 사업과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확보와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위한 내년도 추경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자리에서 당정은 재난 피해지원과 미세먼지 대책 예산 등 국민안전 예산을 적극 편성하고,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강원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 취업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방헬기 등 장비 보강, 산불 특수 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 등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포항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SOC 사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당정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을 추가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지원 규모를 늘리기 위한 예산도 포함시켰다.
저소득층․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예산도 들어갔다.
이와 함께 경기 하방 압력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공급하는 예산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했다.
당정은 또 최근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과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