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에선 처음으로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일대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실시된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22곳을 선정해 의결했다.
도시재생뉴딜은 현 정부 임기 5년간 노후주거지 500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00여곳에서 지원 사업이 추진중이다.
올 상반기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53곳으로, 평균 경쟁률은 대략 2.4대 1이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서울 금천구 △부산 부산진구, 수영구 △대구 달서구 △광주 남구 △경기 평택시, 안산시, 의정부시, 고양시 △강원 춘천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예산군 △전북 정읍시 △전남 순천시, 여수시, 구례군 △경북 문경시, 상주시, 고령군 △경남 밀양시, 양산시 등 12개 시도 22곳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인천·울산·세종·제주 등 5곳은 이번 상반기 사업지 선정에서 제외됐다. 위원회측은 "사업의 준비정도와 실현가능성, 사업 효과 등 철저하게 사업계획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했다"며 "기준 미달 사업은 제외하고 상반기 배정물량의 70% 수준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올해 100곳 안팎의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어서, 하반기 선정될 사업지는 78곳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상반기중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바로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지금까진 사업 구상서를 토대로 선정한 뒤 재생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부터는 사업 구상서 없이 재생계획을 보고 바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 때문이다.
이들 사업지 22곳엔 2023년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뉴딜사업비 3900억원, 부처 연계사업비 2900억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4700억원, 지자체 자체사업비 2200억원 등 총 1조 4천억원의 자금이 순차적으로 투입된다.
22곳 가운데 '중규모' 사업은 서울을 비롯해 7곳, 나머지 15곳은 '소규모' 사업들이다. 50만㎡ 안팎에 국비 250억원이 지원되는 대규모 사업인 '경제기반형'은 이번 선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경우 서울시에서 최초로 중앙정부 선정 뉴딜사업이 시행된다. 45년 된 독산동 우시장, 서울시 미래유산인 금천예술공장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 산업과 우시장 상권, 문화·예술을 재생시키는 중심시가지형 사업에 490억원이 투입된다.
전남 순천엔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등을 활용한 '국가정원 플랫폼'이 조성되고 갯벌 수산물 판매를 특화한 상생협력상가도 선보인다.
광주 남구엔 백운고가도로 철거와 유휴 건축물 활용을 통해 청년창업특화 및 주거·복지지원 거점이 조성된다. 충남 예산군 등 다른 선정지역들엔 도서관과 노인복지시설 등 63개의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이 공급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선정된 뉴딜사업지 99곳 가운데 12곳의 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사항 심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강원 삼척과 경북 영천 등 12곳에 1조 8천억원의 재원 투입 계획이 확정돼 상반기부터 부지매입과 착공 등에 착수하게 된다.
당국은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가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사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방침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도시재생특위 실무위 등을 통해 규제 개선과 금융 지원 등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