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간 임금격차는 기술의 진보 자체가 아니라 기술진보에 따른 '상품 다양성' 확대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투자로 고학력 노동자 공급을 늘리면 소비자 편익 증진과 소득불평등 감소를 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남충현 부연구위원이 'BOK경제연구'에 게재한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제품다양화 및 고정적 노동투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학력 노동 수요는 기술충격(technology shock)이 발생하는 경우 증가한다.
기술충격은 정보통신(IT) 기술 접목 생산방식처럼 신제품 개발의 비용 감소나 수입 증가가 이뤄지는 유형의 변화다. IT 기술 도입으로 기존 생산라인을 활용한 신제품 생산이 가능해져 고정자본 비용이 감소됐고, 차별화된 신제품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신제품에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품 다양성이 제고되는 과정에서 고정투입으로서의 고학력 노동 수요가 증가한다는 게 분석 결과다. 단순한 IT 기술 진보로 고학력 노동 수요 증가와 학력간 임금격차가 발생한 게 아니라는 지적이다.
1980년대 개인용컴퓨터 확산 등 기술 발달로 이후 학력간 임금격차가 세계적으로 지속 확대되기는 했지만, 1960~70년대 아폴로계획 등 기술 혁신에도 당시 임금격차 확대는 없었다는 점이 예시됐다.
남 부연구위원은 고학력 노동 공급 확대 방안으로 공공 교육투자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교육비용을 줄여 고학력 노동 공급을 늘리면, 고학력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도 낮아져 소득 불평등이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또 제품 다양성의 확대는 산출량 증가로 직결되지 않더라도, 제품 차별화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남 부연구위원은 "1980년대의 정보기술 혁명은 제품 다양화 촉진으로 고학력 노동 수요를 증대시킨 점에서 이전의 규격화 제품 대량생산 위주의 기술진보와 차별화된다"며 "공공 교육투자 확대를 통한 고학력 노동의 공급 증가는 기술진보로 인한 제품 다양화를 더욱 촉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