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들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 결과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과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사진=박정노 기자)
규모 5.4 포항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닌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된 인공지진으로 확인되면서 최대 수조원대 소송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지진의 유발지진 의혹을 조사해온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일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열발전을 위해 굴착한 지열정에 주입한 고압의 물에 의해 포항지진이 촉발됐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연구단 단장인 이강근 서울대 교수는 "'유발지진'은 자극이 된 범위 내에서, '촉발지진'은 자극이 된 범위 너머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뜻"이라며 "포항지진은 자연지진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포항지진이 '인공 지진'으로 결론나면서 정부를 상대로 한 수천억 원대 규모의 소송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해 10월 회원과 피해주민 71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집단 소송을 냈고, 올해 초에는 2차 소송을 통해 1100명이 넘는 시민이 추가로 참여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주택 전파나 반파의 경우 하루에 1만원, 소파나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는 5000원이다.
현재 청구 가액은 수십억 원 규모지만 앞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고, 정부의 보상 결정이나 법원 판결이 늦어질 경우 최대 수천억 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흥해실내체육관에는 지진 이후 아직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이 200여명 있고,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주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수조원의 보상금이 논의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공동대표는 "정부조사단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에 의해 일어난 지진임을 분명히 인정한 만큼 소송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