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0일 자유한국당에 대해 '선거법 개편과 한반도 비핵화 정책 등 각종 개혁 과제를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다'며 "고집과 몽니를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당을 향한 비판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며 한껏 날을 세웠다.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좌파독재, 색깔론' 등으로 연일 비판의 강도를 올리고 있는 한국당을 집중 공략하며 정의당은 반격의 기회로 비교섭단체 연설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공정한 선거제도가 만들어지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돼서 반대한다고 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냐"며 "거대 정당에게 부당한 초과의석을 보장했던 선거법을 개정해 민심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은 정개특위에 어떠한 안도 내지 않았고, 1월말 합의처리 약속도 무산됐다"며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국민을 무시했습니까"라고 재차 힐난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한다고 법안이 저절로 통과되지도 않는다"면서 "330일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든지 선거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번 여야 4당 선거제 개편안에 담긴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청소년을 모욕하지 말라"고 일침을 날렸다.
그는 "우리만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연령을 19세로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안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획일화된 역사교과서를 반대하고 촛불을 들어 대한민국을 바꿨던 지금의 청년들이 바로 2년 전 고등학생들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 뿐 아니라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국회 셀프방지 3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셀프 방지 3법은 국회의원 세비를 독립 기구인 보수산정위원회에서 책정토록 하는 '셀프 세비결정 방지법'과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의원외교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셀프 해외출장 심사 방지법', 시민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를 만들어 의원에 대해 객관적 윤리 심사를 하도록 하는 '셀프징계 방지법'이다.
또 윤 원내대표는 북한 비핵화 정책에 대한 한국당의 반대에 대해서도 "평화가 두렵습니까"라고 반문하며 "한반도에 긴장이 격화돼야 자신들이 집권할 수 있다는 얄팍한 책략이 있는 것이냐"며 재차 각을 세웠다.
이어 그는 "전 세계에서 딱 세 집단만이 북미간의 대화를 가로막고 한반도에 냉전의 어두운 과거를 다시 드리우려 하고 있다"며 "미국 강경매파와 일본 아베 정부, 그리고 한국의 제1야당 한국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이 불면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높아지고 평화 경제의 희망은 되살아난다"며 "한국당은 한반도 평화를 거스르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노동정책이 있느냐"며 "노동에 관한 한국당의 유일한 구호는 '귀족노조 망국론'뿐"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은 사실상의 주휴수당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 총액을 월급으로 여기고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가 전체의 90%"라며 노조도 없는 저임금 노동자가 사용자 앞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노동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정책에 있어서 윤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탄력근로제 확대를 멈추고 최저인금 인상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3월 국회에서 정의당이 3월 국회에서 추진할 구체적 개혁입법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3월 국회에서 법관 탄핵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쌀 목표 가격을 '쌀 1kg당 3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통과와 미투 법안과 성평등 법안 통과도 3월 국회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윤 원내대표는 "노회찬 의원의 유지를 이어나가겠다"며 고(故)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원.성산에서의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