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19일 최근 좁은 인재 풀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앞으로는 널리 인재를 구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야당시절 엄격한 기준으로 정부 인사들의 도덕성과 무능함을 공격했으나 이 정부 인사 역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수많은 청문회 후보자들이 낙마했고 선거공신들이 전리품처럼 주요공직을 꿰찼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 사람이어야 한다는 좁은 마음을 벗어 던져 여야를 넘어 국가 전체에서 최고의 인재를 찾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며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 준비가 부족했던 만큼 어느 정권보다 야당과 민간에 도움을 구하고 협치체제를 구축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을 현행 20인에서 14인으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장 원내대표는 "소수 교섭단체만의 국회 운영을 탈피해 국민 대다수의 뜻을 반영하도록 국회 운영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상설상임위원회 숫자인 14인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4인은 모든 상설상임위에 간사를 선임해 각 정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숫자"라며 "이를 통해 거대 양당의 담합과 대립을 깨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회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원내대표는 정당 간 협상을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관행 또한 탈피해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요 현안을 원내대표들이 결정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상임위 논의를 존중하고 상임위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전문성을 가진 상설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회기와 관계없이 가동시켜 국회 의사 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과 함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상정을 추진 중인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지향할 핵심은 유권자 투표의 대표성과 등가성의 원칙이다. '민심 그대로'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호소했다.
장 원내대표는 "수많은 국민의 소중한 뜻이 사표가 돼 승자독식 구도가 고착됐고 수십 년간 거대 양당체제가 굳어져 대립과 반목의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며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한편 "미래 세대들의 뜻과 희망이 정치에 반영돼야 한다"며 선거권 연령 18세 인하 또한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재정 투입 중심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고 병이 낫지 않으면 처방을 바꿔야 한다"며 "실수를 인정하고 바꾸는 것이 결단이고 용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정책은 필요하지만 보완적이고 간헐적으로 사용해 무게중심을 산업에 둬야 한다"며 "기술의 영역은 인류와 지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인 만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풀을 모은 범국가적 '기술대국 대한민국 비전 본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호남의 적자임을 강조하는 정당답게 5·18 역사왜곡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촉구했다.
장 원내대표는 "5·18은 독재에 항거한 대표적인 민주 항쟁으로 이를 부인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사적 행위"라며 "3월 국회 내에 △5·18 망언 의원제명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5·18 역사왜곡 처벌법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